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不狂不及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중앙쟁대위에 확대쟁대위까지 이래저래 바빠서 연락이 뜸했네요. 철도현장에는 봄 가을은 없고 여름 겨울만 있다는 말이 있지요. 봄이라 하지만 새벽공기는 여전히 차고 봄인가 싶으면 훌쩍 여름이 와 있지요. 밤샘차단공사에 열차조성에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불량차 검수에 밤을 낮 삼아 일하는 우리 철도노동자들에게 겨울이 끝나갈 즈음에 여름이 오고 선선하다 싶으면 어느덧 겨울입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고 전차선 사고, 낙석주의, 조합원님 모두모두 안전운행하세요.

조합은 지난 21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교섭의 진척이 없거나 현장탄압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총력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속에 4월 재파업을 포함한 새로운 투쟁계획을 힘 있게 확정하였습니다. 중노위의 중재재정 이후 재파업이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두고 공사나 이에 동조하는 일부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악의적인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지요. 악선전의 대강은 주로 KTX여승무원문제나 현재 재파업 등 투쟁이 계속되는 이유가 민주노총 등의 배후조종(?)에 의해 아니면 우리 조합지도부의 정치적 이유에 의해 무리하게 끌고 간다는 것 등이더군요.

이들의 악의적인 논리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도 없거니와 가치도 없지만 몇 가지만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재파업에 준하는 작업거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KTX여승무원지부의 파업대오도 굳건히 유지되고 있지요. 말 그대로 철도노조의 투쟁은 그 양상이 전면총파업에서 현장투쟁으로 전환되었을 뿐 투쟁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있지도 않는 대량살상무기를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하여 무차별적으로 퍼부어대고 난 뒤 26일 만에 자신들의 승리라고 규정하고 종전을 선언하였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태는 진정되기는커녕 전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미군의 사상자도 유래 없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민들의 과반수이상이 이 전쟁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철도현장의 상황이 이와 유사한 양태로 진행될 것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의 진척이 없이 현 상태가 계속된다면 아마도 그것은 현실이 될 개연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지요.

우리의 투쟁이 중단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일부의 악선전처럼 위원장의 무슨 정치적의도 때문에 순진한 조합원들을 꼬드겨서 재파업까지 결의하는 걸까요? 투쟁이 중단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조합원들이 파업을 못해서 안달 난 사람들도 아닌데 교섭이 진행되어서 모든 문제가 노사간에 합의된 이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정치적 파업선동에 따라 현재의 투쟁을 진행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입니다. 현재 우리의 투쟁이 계속되는 유일한 이유, 그리고 재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투쟁을 벌이는 유일한 대의명분은 바로 현재의 불안정한 철도노사의 문제를 조속히 교섭을 통하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복귀해 봅시다. 우리는 고속철도 개통과 철도공사 출범이라는 큰 변화의 조건 속에서 2003년 4.20 정기단체협약과 2004년 12.3 특별단체협약이라는 두 개의 단협을 가지게 되었지요. 우리 철도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된 공사화가 한 사업장에서 두 개의 단협이 존재하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은 철도현장에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임으로 우리는 이 두 개의 단협을 하나의 단협으로 합본하는 교섭을 공사측과 6개월 이상 진행시켜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만이 아니라 공사측에서도 그 필요성이 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노사간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고 정부는 중노위를 통한 ‘직권’중재로 우리의 투쟁을 불법화하고 상상을 초월한 위법불법한 탄압으로 파업대오를 무력화하는데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입만 열면 ‘선복귀 후교섭’이라고 ‘찌라시’를 동원하여 여론을 호도하였지요. 우리는 피눈물을 머금고 파업투쟁의 불법성 여부는 계속 싸워나간다 하더라도 열차안전의 최후의 보루로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안전에 대한 문제와 이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복귀를 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벌어진 사태는 ‘조건 없이 복귀했더니 교섭은 열리지 않고 탄압만 있는 상황. 선복귀 후탄압’의 양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공사측에서 내건 교섭의 조건은 이전까지 성실히 교섭한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하겠다는 것이고, 심지어 비연고지 전출, 자동승진제 폐지 등 단협개악을 통해 이번기회에 아예 모든 문제를 공사측의 의도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힌 것 아닙니까?

물론 중노위의 중재재정을 통해 이를 관철하려 했지만 그것은 보기 좋게 거부되었습니다. 공사측에서는 ‘노조탄압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장투쟁의 빌미는 아직도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잘못된 경영진의 행태에서부터 도발된 것이지요. 광주전기의 사태는 정말 이야기하기도 민망한 사건이었고, 차량분야의 작업거부도 자신들이 대량으로 현장의 일이 안 돌아갈 정도로 직위해제를 일방적으로 진행시키고 이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무지정을 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무결처리하겠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일제의 만행을 잊지 못하는 것은 일왕의 전쟁광기나 이런 것 보다는 생활하면서 직접 대하는 면장, 면서기, 순사들의 극악무도한 짓거리들이지요. 당연히 민중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일왕이나 고관대작들의 행태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일제앞잡이들의 만행이지요.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지도부가 강한 조합원을 만들기도 하지만 무능한 상대방에 의해 현장의 자발적인 투쟁이 조직되는 상황이 만들어 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중노위의 중재재정이후 중노위가 중재하지 못한 핵심쟁점들에 대한 타결을 위해 공사에 교섭재개를 요청했지만 공사는 ‘3.15일 중노위의 중재재정으로 단협갱신을 위한 교섭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고 이 ‘중재재정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서 논의’하자고 하여 현재 교섭은 교착국면에 있습니다.

공사측의 논리로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중노위는 파업 이전에는 조정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너무나 무능하게도 직무유기를 일상화해왔거니와 파업이후 중재재정에서 조차 그 동안 노사간 성실히 교섭해왔던 12.3특단협과 4.20정기단협의 합본에 대해서도 특단협이 유효기간 내라는 점을 이유로 중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2004년 12.3 특단협시에는 특별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고자 복직과 인력충원요구’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 조정안까지 내는 적극성을 이미 보였던 중노위가 이제는 그것은 교섭대상이 아니라서 중재안을 내지 못한다는 것도 아이러니 합니다만 중노위의 중재재정으로 우리 철도현장의 노동분쟁은 종식된 것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특단협과 정기단협을 갱신해야만 하는 불안정한 상태와 철도현장의 노동분쟁이 일상화되는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이번 중노위의 중재재정은 이러한 측면에서 철도노동분쟁을 종식시키기는커녕 분쟁을 일상화하는 역할만 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최소한 12.3특단협에 대해서도 이것이 사실상 노사간에 자율교섭으로 수개월을 진행시켜 온 부분이라면(이것을 임의교섭대상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 노조의 전임자부분도 조합원의 구체적인 노동조건과 관계는 없지만 사측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사전 조정을 하여야 했고 해고자복직이나 인력충원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특단협에서 중노위 스스로 조정안을 제시한 만큼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했어야 했지요. 중노위가 이번 철도노동분쟁에서 한 것이라고는 우리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화하는 ‘직권’중재회부 결정만 한 꼴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으로 그 정당성을 밝혀나갈 것이고 애초부터 이 분쟁을 철도노사의 자율교섭으로 타결할 것이라고 천명한 만큼 성실히 남은 기간 교섭을 통해 이를 마무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측의 논리대로 두 개의 단협이 존재하는 것을 노사협의로 갱신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단협을 합본하여 하나의 단협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섭을 통하여 의견접근을 보고 이를 노사 대표자간의 서명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노사협의로 단협을 체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사가 현재의 철도노동분쟁에 대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중노위의 중재재정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실질적인 교섭재개와 분쟁의 종식을 위해 재파업을 포함한 마지막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두 개의 단협이 계속 존재한다면 철도의 노사 누구에게 실익이 가는 일일까요?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정부의 공사출범으로 인해 우리 조합원들이 공무원에서 공사의 직원으로 그 신분의 전환에 따른 두 개의 단협이 존재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개월 이상을 교섭과 투쟁으로 우리 노동조합은 명운을 걸고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중재재정을 이유로 교섭을 하지말자고 하면 그래서 두 개의 단협이 여전히 존재하여 해마다 단협갱신에 임금교섭에 노사가 매달리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 노동조합은 실질적인 교섭재개와 현재의 현장탄압이 계속되는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재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계획을 확정하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민주노총의 사주에 의한 것일 수도 없으며 노조지도부의 정치적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두 개의 단협으로 해마다 봄이면 정기단협 갱신춘투하고 겨울이면 특단협 갱신파업해서 우리 노동계의 빛나는 별이 되는 것이 더 맞는 일 아닐까요?

특단협이 남아있다면 12월에 또 파업을 하면 되지요. 통상적으로 12월이면 정기국회 막바지이고 이때에는 어떠한 경우이든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법안이 있기 마련이고 특히 올해는 노사관계로드맵으로 노조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다시 한번 노동계의 최선봉에 서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이라면 사측의 요구대로 두 개의 단협으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설령 올 하반기 투쟁을 해야 한다면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지요. 우리 노동자들은 그렇게 정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조합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서 결정 나면 머리가 두 쪽 나도 한다면 하는 것이지. 다수 대중을 위한 투쟁을 누구 개인 출세하려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현장 투쟁으로 몸이 부서져라 분투하시는 동지들.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동지들.

최근에 읽은 ‘미쳐야 미친다’ 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조선지식인의 내면읽기 不狂不及 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 저자는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 그저 대충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게 하다가 혹 운이 좋아 작은 성취를 이룬다 해도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노력이 따르지 않은 한 때의 행운은 복권당첨처럼 오히려 그의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 고 하면서 이 책을 통해 ‘잊혀진 작은 영웅들을 복원하고 싶다. 그들은 죄인으로, 역적으로, 서얼로, 혹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기생과 화가로 한 세상을 고달프게 건너갔다. .... 그들의 따뜻한 마음만은 오래 기억하고 싶다’

미쳐야 도달할 수 있다.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 말입니까? 우리 투쟁을 불법화하고 무력진압으로 찌라시들의 십자포화로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해도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동지들은 진정으로 우리 투쟁의 정당성에 대해 미쳐있었고 그 힘으로 우리는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조합의 지침에 따라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동지들. 온갖 질시와 악의에 찬 비난에도 불구하고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계신 KTX여승무원지부 동지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동지들이야 말로 진정한 우리 노동운동의 희망이자 이 시대의 영웅이십니다. 저는 동지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고 과분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제 남은 8부 능선을 처음의 그 약속 ‘어설픈 투쟁도 어설픈 합의도 궁극적인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는 구호를 높이 들고 함께 의지하며 넘어갑시다. 어렵게 맞잡은 손 놓치지 말고....

동지들과 가까운 곳에서
김영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