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4일이 10년을 앞당긴 성과를 보여준 것이다.


2006 한국사회 포럼에서 김상곤 전국교수 공공부분 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철도파업과 공공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개최되었다.
철도파업을 주제로 한 이 토론회에서는 공공적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온 철도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다소 무거운 사회적 의제를 구체적으로 토론하였다.
참석한 토론자들은 철도파업이 아직도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철도노동자의 투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투쟁의 연장선에서 이번 파업의 한계와 극복의 방안에 대한 토론이었다.


김상곤 교수: 파업 자체 보다는 공공성의 사례을 주목해야

이날 사회자인 김상곤 교수는 “공공부분의 민영화가 20년 전부터 진행되었다. 가장 국민적인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가 민영화의 전단계인 공사가 되었다. 철도노동자가 철도공공성을 가지고 파업을 했지만 이런 파업이 보수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냉담으로 정부는 강경한 탄압으로 나와 4일 만에 파업을 접었다. 단지 파업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 공기업의 공공성의 사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논의하여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토론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오건호 박사: 철도노동자가 던져준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발췌자로 나선 오건호 박사는 “노동운동의 독특한 실험이 철도노동자의 투쟁이다. 가장 조직적으로 집약적인 내용을 가지고 근로조건 개선 투쟁과 대정부 투쟁을 연결시키면서 철도노동자가 투쟁했다. 공공성이 주체가 되려면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철도노동자가 문제를 던져 주었다. 이제 철도파업을 단순히 파업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3일짜리 가 되지만 그러나 5년 10년 의 활동으로 보고 철도노조의 민주화 투쟁에서부터 되돌아보면서 이후 철도산업이 어떻게 나아갔는지 봐야한다. 철도노동자들이 무었을 선전하고 홍보하였는지 보면서 지금 철도노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요구안을 들여다보면 철도문제가 이해가 될 것”이라하였다.


임은경 YMCA 정책팀장: 노조가 시민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임은경 YMCA 정택팀장은 “사회 공공성을 주제로 사회 의제화 한 것에 대하여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시민에게 얼마나 알려내는지에 대한 시민의 거부가 존재한다. KTX여승무원 문제를 비롯한 나머지 쟁점도 노조가 지속적으로 시민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임은경팀장은 또한 KTX 여승무원 문제를 제기하지만 안전문제가 빠졌다면서 중요하지만 생활문제로 시민의 불만이 많다. 강제 중재 또한 어렵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음이 안타깝다면서 사전에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입장이었다.


윤기돈 녹색연합녹색사회국장: 철학과 사상의 부족을 극복하여 국민과 소통해야

윤기돈 녹색연합 녹색사회국장은 “사회공공성 운동이 노조에서는 새롭지만 환경은 공공성의 의제를 가진다. 새만금 개발도 공공성 문제가 발생하지만 어떻게 풀 것인가가 고민이라면서 시민과의 소통이 먼저 필수이다. 철도노조의 5대 쟁점이 꼭 파업을 해야만 가능하였는지 궁금하다. 쟁취목표의 또 다른 방안으로 확보가능 한 것이 없었는지 묻고 싶다. 환경운동 또한 활동가 정신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운동의 대중화가 되려면 운동의 철학과 사상의 부족을 극복하여 운동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면서 철도노동조합 또한 국민과 어떻게 소통 할 것인가 중요한 지점일 것”이라 하였다.


이정호 PD저널 편집장: 여전히 언론은 쟁점을 피해간다

이정호 PD 저널 편집장은 과거 보건의료노조의 파업과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철도파업에 관련된 3가지 대표적 입장을 가진 언론의 보도를 설명하였다. “매노의 경우 진정한 연대를 실천한 파업이다. 서울신문 <철도파업 모두 패자> 조선 <철도파업 마무리 원칙대로> 등을 보면 여전히 언론은 본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정호 편집장은 “외환은행의 론스타의 문제를 봐도 외환은행노조가 투쟁을 했지만 언론은 쟁점을 피해갔다” 면서 “시민사회단체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능력이 높아졌지만 노동운동의 아젠다 능력의 부재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운동의 지난 과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보면서 아직도 민주노조 운동은 온정주의 시각이 강하다. 시민사회단체는 노동운동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진보운동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고 하였다.



남춘호 전북대 교수: 노동운동의 위기 고립과 대안을 만든다. 철도 단협에 국한시켜 투쟁해서 이길수 없다

남춘호 교수는 “노동운동의 위기는 지금 고립과 대안을 동시에 만들어 내고 있다. 노동운동이 공장 밖으로 사회공공적 의제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 파업을 일반인이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 문제해결의 답이 된다. 단결권의 보장이 사회적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다. 철도의 경우 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을까 들여다보면 의제는 사회 공공적이나 조합의 노력은 무엇이었는지 내부보다 외부로부터 거절된 투쟁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 번 따져 봐야 된다. 철도노동자의 투쟁에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홍보부분부터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배워야 한다면서 사회적 의제문제를 단협에서만 국한시켜 투쟁해서는 안 된다” 고 하였다.


김재하 조합 교육위원회 대표: 문제점 극복을 위하여 철도노동조합도 노력하겠다.

조합입장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재하 조합 교육위원회 대표는 철도노동조합의 조직과 철도노조현황을 소개하고 근무형태와 노동조건을 설명하였다. “민주노조의 경력이 짧은 지금 철도노조가 어려운 측면도 존재함”을 설명했다. 또 “철도는 지금 직종 지역의 다양한 정서적 차이와 세대간의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들을 극복해야 하는 내부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철도노동조합은 지역과 사회의 연대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 사회공공성 투쟁과 임금, 고용의 문제 등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시민과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한 만큼의 이해는 부족하다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였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여전히 철도내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부분이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것이 부족하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