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 폐지하고 철도노조 탄압 중단하라!”
전국 59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밝혀


철도노조,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장애인이동인권연대, 운수연대 등의 5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합한 <철도 공공성 강화 및 탄압저지 지원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직권중재 철폐하고 철도노조탄압 중단하라>는 철도노조 탄압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철 사장은 철도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 9일부터 서울지역본부에서 농성중인 KTX 여승무원 350여 명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철 사장의 노조 죽이기가 계속된다면 재파업도 불사할 것” 이라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 손해배상 청구, 인사조치 등의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김영훈 위원장은 과거 철도청시절, 노조탄압의 도구로 악용된 '비연고지 전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을 피폐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으로 지난 2000년 조항민 조합원의 자살을 불러 온 노동탄압 행위라는 것이다. 또 ‘이철 사장이 일부 의견접근에 이른 단체교섭 자체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동안 논의를 백지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은 공권력의 힘을 빌어 철도노조를 굴복시키려는 힘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철도노조지원대책위는 중노위의 강제중재 회부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원대책위는 ‘직권중재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악용된 노동악법으로 여당에서조차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악법’임을 밝히고 ‘중노위가 불법적으로 법을 악용해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내몰고, 공권력 투입의 근거로 삼았으며, 노사 자율교섭과 자율타격을 막았다고 규탄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중노위의 강제중재 일방 회부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또 지원대책위는 "철도는 전 국민의 것이며 혜택은 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철도공공성을 주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요구한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 발언 요약]

이 총리는 만반의 대책을 세워놓았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만반의 대책이란 바로 불법적인 강제중재 회부였고 대량직위해제였다.
쟁의기간 중, 현행범이 아닌 노동자를 구속할 수 없다. 그러나 노 정권은 정당한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을 현행범으로 간주하고 토끼몰이 식으로 몰아 강제 연행했다.
더구나 강제 연행된 조합원에게 임의동행요구서에 강제 날인토록 협박했다. 또한 현업복귀 각서를 강제 작성토록 했다.
이런 부당행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는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국가권력이 법을 무시하고 있다. 총리가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 이런 입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찜질방 공세사건이라는 것이 있다. 파업을 하면서 직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공권의 강제연행을 피해)도피하는 신세가 됐다. (이들이 찜질방 등으로 피하게 됐는데) 찜질방을 (공권력은)원천봉쇄했다. 다른 이용객들까지 출입을 통제했다.
희극이라 아니할 수 없는 사건이다.
(강제 연행하는 자들의)신분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파업노동자들을 강제연행 했다. 더구나. 헬기까지 동원해 협박을 일삼았다.
중노위에 대해 실망이 크다. 이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중노위가 최근 노동부의 입을 빌어 노동부 국정뉴스라는 형태로 반박자료를 냈다. 이런 행위는 중노위가 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중노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현재 철도노조원 2200명 직위해제 과정도 명백히 법 위반이다. 인사 불이익을 수반하므로 징계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현장에서는)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공사 측은 불법적으로 대체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막교대 처리를 하고 있다.
사용자는 불법적 직위해제를 풀어야 한다.
중노위는 '조정중지를 했다'고 주장한다. 조정종료를 한 것이다. 2004년 대구지하철노조 파업때도 조정중지했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사용자의 불법적인 단협 위반, 직위해제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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