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본교섭, 공공철도-ERP-인력충원 등 핵심쟁점 진전없어
김영훈 위원장, 마지막 교섭시한을 28일 21시로 공사측에 통보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본 교섭의 진행도 긴박해지고 있다.
26일 오후 4시 노사는 서울사옥에서 12차 본교섭을 가졌다. 교섭을 시작한 이후 가장 긴 시간 머리를 맞대고 교섭에 임했지만 공사측은 기존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뚜렷한 의견접근을 보지는 못했다. 이날 교섭은 정회와 정회를 거듭하면서 저녁 10시30분을 넘겨 끝났다.
교섭을 끝내면서 김영훈 노조 교섭대표의원은 마지막 교섭시한을 28일 21시로 제시했다.

먼저 노조는 <철도상업회 철회와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합의서 형식의 구체적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 안에는 사회양극화 및 교통약자의 철도이용권을 보장하고 철도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철도노동자의 염원이 담겨있다. 그러나 공사측은 실무교섭에서 의견접근을 본 사항까지도 아에 담지 않는 등 후퇴안을 제출했다. 특히 ‘노조측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 등 여러 여건상 공공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틀안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또 ‘구조조정은 비효율적 업무를 효율적 업무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은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모호한 말로 핵심을 피해갔다.
인력충원과 관련해선 ‘사회적 여건상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어렵다’는 말로 노조측의 요구를 일축했다. 특히 지난해 12월까지 배치하기로 합의했던 830명에 대해선 관리지원인력(본사, 지역본부, 사무소 등의 중관관리층과 지원인력)의 이동을 통해 현업에 배치할 것을 밝혔다. 또 온전한 주 5일제 시행에 필요한 인력과 신규사업 시행에 따른 필요인력 충원에는 난색을 보였다. 결국 ‘정원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요인력을 자회사나 외주용역으로 해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공사안은 무분별한 외주의 확대에 따른 철도산업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열차안전의 위험으로 나타날 것’이다. 노조는 이점을 재차 강조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제기된 ERP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개인정부의 유출과 인권침해, 노동통제의 수단’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사. 특히 공사측은 ERP에 대한 조합원의 분노를 직감한 듯 노조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6시간을 넘기는 장시간의 교섭이었지만 노사간의 팽팽한 의견차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또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나머지 핵심요구안에 대해선 공사측의 입장이 마련되지 않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한편 오늘은 노동부에서 나와 철도노사 교섭에 관심을 보이는 등 철도노동자의 투쟁에 관심을 보였다. 또 사측의 승무제지에 맞서 서울과 부산에서 투쟁중인 KTX 여승무원 20여명 교섭장 밖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음 교섭은 27일 오후 2시에 서울지역사무소 6층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