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본부 실천단 발대식과 함께 직권중재 철폐요구
부산,경남,경북지방노동위원회 항의집회 개최

부지본 실천단 발대식을 6,7일 양일간 지구별로 가졌다. 각 지구별(부산,대구,마산) 실천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은 '정기단협 투쟁에 실천단이 앞장서서 선전,교육,조직 등 모든일에 모범적으로 실천할 것'을 힘있게 결의하였다. 발대식 이후 실천투쟁으로 직권중재 철폐를 위한 지방노동위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의 청사진이자 종합계획인 '국가인원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인권 NAP)'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번 철도 정기단협 총파업 투쟁에서도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가로 막기 위해 시대의 악법 직권중재를 휘두르려 하고 있다.

현재 철도노조를 포함한 운수4사(철도, 화물연대, 서울지하철, 택시)도 3월 공동투쟁을 결정한 상태이고 철도와 지하철 등은 모두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어 쟁의행위를 제약받고 있는 직권중재 제도는 반드시 철폐해야 할 것이다.

부지본은 각 지구별 항의집회에서 철도노동자를 포함한 운수노동자들을 직권중재, 긴급조정권 등으로 탄압하는 내용을 형상화한 퍼포먼스가 선보였다. 또 집회를 마친 뒤 지부 쟁대위 위원장들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철도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개념의 철회와 직권중재제도의 철폐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출처: 부산지방본부>







[항의서한]
철도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를 철폐하고
긴급조정권 발동요건의 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2006년 1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의 청사진이자 종합계획인 ‘국가인원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인권 NAP)’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은 그간 공공부문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해온 직권중재 제도와 관련하여 『권고안 제3부 중 사회권』을 통해 쟁의행위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축소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 직권중재 제도와 긴급조정권은 오랫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여왔습니다.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하는 순간 언제든 정권과 사업주들은 이런 칼자루를 휘둘러서 파업을 불법화하고 공권력투입, 대량구속, 대량해고, 천문학적인 민형사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통해서 무력화시켜왔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원정책기본계획을 통한 직권중재제도 철폐 권고는 환영할 만 합니다.

3.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일부수용하고 긴급조정권 강화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제한하려들고 있습니다.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노동관련 법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직권중재조항 철폐 대신 다른 파업제한조항 신설. 정기여객운수(버스,항공), 방송, 일반은행, 사회보험, 열난방 등으로 파업권 제한 범위 확대, 신규채용에 의한 대체근로 허용(소수안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필수업무유지조항을 신설하고 긴급조정의 파업금지 기간 확대와 일상적으로 발동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사실상 직권중재라는 헌칼을 버리고 ‘긴급조정권’의 새칼을 차겠다는 것입니다.

4. 이에 대해 운수노조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24일 <성명서-붙임참조>를 내고 『운수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제한으로 일관된 노사관계 로드맵을 당장 철회하라.』며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 『전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특히󰡐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과 파급력을 가진 운수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어떻게 하면 제한할 수 있을까󰡑하는 악의에 찬 모색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입법조항 하나하나에 그 기본 의도가 관철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에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5. 한편, 철도 노사는 작년 9월8일 단체교섭을 시작한 뒤 총 6차례의 본교섭과 34차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지난 3일 최종 의견불일치로 교섭이 결렬되었고, 철도노조가 11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가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 할인축소 폐지, 적자선․적자역 폐지, 고속철도 건설비용 정부인수 등 철도상업화 철회 및 철도공공성 확보 △비정규직 및 외주화 철회 △해고자 67명 원직복직 △주5일제에 필요한 인력 2,250명 충원 △노사합의에 의한 차량 인턴직 정규직 발령 △신규사업 인력충원 △ 연금불이익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또 철도노조는 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돌입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공사측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조합원의 정서상 2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며 파업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현재 전 조합원 투쟁복 착용 및 주요역사 포스터 부착,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 중입니다. 또 지난 2일 철도해고자들은 대전 정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으며 2월4일(토) 2천5백여명의 조합원이 서울역광장에 집결해서 시설전기업무의 외주화 계획 철회를 요구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한 공사측 여객사업본부장 퇴진을 위한 운수조합원 서명도 진행 중입니다.
또 철도노조는 11～12일 5개 권역별 집회와 조합원 주간농성, 파업 도상 훈련, 부분파업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7. 이날 오전 10시부터 권역별로 ‘공공철도 건설과 철도상업화 저지’를 위한 지구별 실천단 발대식을 마친 철도노조원들은 부산,경북,경남 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직권중재 제도의 철폐와 긴급조정제도 역시 ILO 권고대로 대상을 필수 서비스 범위 내로 축소하고 요건과 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