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철도만 보아도 국무총리실 TF의 논의에서 기획예산처의 철도상업화 구조조정론자들이 주도하면서 외주화 가능 비율을 역무 50% 승무20.7% 차량 25.8%, 시설 75.4% 전기 39.9%로 분석하고 퇴직자 수를 감안하여 매년 외주화를 확대하여 정규직 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한다.
기획예산처가 주도하여 공기업 임금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있다. 교섭대상은 철도공사지만 법과 각종 지침에 의거하여 작년 11월 이미 임금을 총인건비의 2% 내에서 증액되도록 편성되어있다. 기획예산처가 주도하는 경영평가 결과 철도공사는 계량평가에서 40점 만점에 36점을 받았다. 그러나 비계량 평가에서 공사전환시스템의 미비와 자회사가 문제가 되어 꼴찌를 기록하였다.
직무진단 인력부분 최종보고서는 역무원의 차장 겸임, 열차승무원의 검수승무원 겸임 등 다과업화와 갈지자 사업다이아 설계 등 노동여유를 제로화 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이라는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하여 복수노조, 산별노조 추진에 대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을 완화시키고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을 하면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한다. 정리해고 요건도 아예 폐지한다. 파업을 하면 긴급복귀명령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시대를 맞이하여 사용자는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친 사용자 노조 설립을 유도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복수노조는 제 1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실제로 미국노조의 쇠퇴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또한 중소단위의 노동조합이 문을 닫을 수 있다. 재정확보가 되지 않은 대공장 노동조합 또한 당분간 조합을 위하여 일 할 수 있는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
철도노동조합은 이러한 어려운 조건을 직시하고 산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현대자동차노조를 필두로 한 금속연맹이 12만 단일노조 출범 의 시동을 걸었다. 12만 금속노동자가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뛰어넘어 임금 뿐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