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라면 누구든 임금을 더 받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2005년 비정규직의 직무평가 및 보수 산정표’는 이런 궁금함을 풀어주면서도 무섭고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다.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도 모자라서 비정규직 직종간 경쟁과 위계를 용인하는 비정규직간의 임금 차별을 담고 있다.

평가요소별 직명별	요구지식	대인관계	복잡성	직무영향	신체요건	직무환경	합계 (직무값)	월산정보수(지급액)	월기본급 (지급액)	산정차액 (지급액-기본급)	효도휴가비 (설, 추석 50%)
계약직 승무원 계약직 매표원	750	225	325	325	100	175	1,900점	95%적용 1,376,000	894,000	482,000	894,000
계약직 수송원	750	150	325	325	175	175	1,900점	95%적용 1,376,000	894,000	482,000	894,000
계약직 방송원	350	225	150	225	100	100	1,150점	75%적용 1,089,000	708,000	381,000	708,000
계약직 개집표원	350	225	150	150	175	100	1,150점	75%적용 1,089,000	708,000	381,000	708,000
계약직 선로관리원	750	75	150	325	175	175	1,650점	88%적용 1,280,000	832,000	448,000	832,000
계약직 전기원	350	75	225	150	100	100	1,000점	71%적용 1,031,000	670,000	361,000	670,000
계약직 차량관리원 (교대, 일근)	350	50	100	150	100	100	850점	67%적용 974,000	633,000	341,000	633,000
역 환경미화원	200	75	75	75	100	50	575점	60%적용 869,000	565,000	304,000	565,000

※‘2005년 비정규계약직 직무평가 및 보수 산정표’ 중 일부 : 보수산정 표준보수는 기본급과 상여금을 포함한 공사보수규정의 기능10급 1호봉의 통상적 월 보수인 1,448,000원(현재는 공사 6급 1호봉으로 명시됨)이다. 이 표준보수의 60%~95% 범위 내에서 직무값 크기 비율에 따라 비정규직 임금이 산정된다.

위 표를 보면, 철도공사가 여러 평가 요소별로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계한 직무값에 따라 6급 1호봉의 통상적 월 보수 1,448,000원의 60%~95%로 월 지급액을 차등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들이 받는 기본급은 직무값에 따라 산정된 월지급액의 65%로 책정된 것이다. 그리고 월지급액에서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인 35%는 각종 수당들로 채워진다. 급식비, 생계보조비, 업무조정 수당 따위의 제 수당들은 월지급액과 기본급의 차액을 매우기 위한 수단으로 임의로 정해진 것들인 셈이다. 이런 식으로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담당 업무 분야에 따라 직무값이 많게는 3배 이상의 차이가 생기고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같은 교대근무라 하더라도 차량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영업업무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차이가 30만 원이 되는 것이다.


법정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비정규직 임금

누구나 노동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특히나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받고 일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일근자인 정비창 차량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것저것 다 제하고 겨우 법정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월 8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노동하고 있다.

기본급	급식비	교통비	위험수당	생계보조	보수 계
633,000	120,000	80,000	30,000	50,000	913,000
소득세	주민세	당월연금	당월의보	당월고용	기본공제
0	0	41,400	21,550	13,400	76,350
월 수령액 ( 913,000 - 76,350 )					836,650

※2005년도 일근 차량관리 비정규직 급여지급명세서. 조합원들은 여기에 조합비 2%를 공제한다.

직무평가를 좀 더 살펴보자. 앞의 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평가항목들은 요구지식, 대인관계, 복잡성, 직무영향, 신체요건, 직무환경 따위들이다. 그런데 차량을 정비하는 업무에 요구되는 지식과 표를 판매하는 업무에 요구되는 지식들 간의 차이를 어떻게 수량화하여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용접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과 선로나 분기를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 표를 팔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은 상이한 것이다. 상이한 것들을 동일한 것처럼 임의로 산정하여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언제나 평가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측의 힘에 따라 결정되기 되기 마련이다. 특히, 평가요소에서 직무환경이나 직무영향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요소들로 얼마든지 임의로 산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비정규직 임금’이 가지는 의미

철도 현장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거의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비정규직에게는 직무평가에 의하여 타 직종 비정규직 간 임금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결국 정규직 또한 업무별 직종별로 핵심영업 업무와 비영업업무로 나누어 비용을 줄이지 못하는 업무들을 저임금 및 외주화의 대상으로 삼을 것임이 공사의 속셈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철의 / 철도노조 미조직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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