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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열린 철도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의 TF팀의 회의 내용을 보면 철도의 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흡사 범정부적 차원의 ‘철도공사 구조조정 TF팀’의 회의를 보는 듯하다.
또한 얼마 전 발표한 직무진단, 조직분석 용역의 결과는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물론 공사측의 최종안이 확정되어야 하겠지만 용역안의 일부 내용에 따르면 운수분야의 경우, KTX 팀장, 새마을 전무, 전동차 차장 등을 자회사 직원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현장에 ‘…카더라’로 회자되던 내용이 구체화 되어 나타난 것이다.
한편 6월 14일 열린 공사 이사회에서는 현재의 체제를 지사제로 재편하는 것을 가결시켰다고 한다.
시대도 변하고 주변 상황도 많이 변하고 우리 자신도 많이 변하였다.
90년대의 민주노조와 21세기의 민주노조는 다르다. 지난 시기 민주노조의 주된 역할은 절차적 민주주의 즉, 직선제를 쟁취하는데서 출발하여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고 24시간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2005년 1월 1일 공사 전환 이후 철도노조 3대 전략 방침에서도 밝혔듯이 ‘철도공공성 강화, 산별노조 건설, 사회연대성 강화’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진짜배기 민주노조이다.
단결과 자주성은 노동자의 보검
우리 철도노동자는 철도 상업화 구조조정의 몸통인 신자유주의가 제거되지 않는 한, 구조조정을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저지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 올가미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철도상업화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고용을 지켜야 임금을 인상시키고 근로조건을 지켜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부는 실리를 주장하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우리의 시야를 흐리지만, 철도노동자는 지난 경험에서 사측으로부터 자주성을 상실한 ‘관리자 노조’, 실리를 주장하면서 결국 ‘야합하는 노조’는 실리도 챙기지 못할뿐더러 결국 일자리조차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권과 공사측의 직종간, 지도부와 조합원간 분열공세는 언제나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모든 투쟁과 사업의 성과는 단결력과 조직력의 강화로 귀결되어야 한다. 단결과 자주성은 고용을 지키고 나아가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사회 건설로 나아가는 철도노동자의 보검이다.
고립화를 뛰어 넘어 연대로
사회 양극화의 시대, 부와 권력과 학력과 문화수준이 세습되는 사회, 모든 공채시험이 100대 1의 경쟁률이 훌쩍 넘어버린 시대, IMF, 한미FTA를 통하여 온 나라의 경제가 외국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사회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 땅 절대 다수 노동자들의 미래는 암울하다. 철도노동자에게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의 현재이자 내 자식의 미래이다.
따라서 철도공공성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바로 고용을 지키는 길이며 철도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길이다.
이 길이 2만 명이 넘는 거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인 철도노조가 수구 보수언론으로부터의 ‘고임금 대기업 정규직 이기주의’라는 이념 공세와 ‘고립화 전략’을 뛰어넘어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고 고용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단결, 투쟁, 연대’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신자유주의 반대, 산별 건설, 사회적 연대 강화’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