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영국철도가 민영화된 지 10년이다. 강산이 변할만한 기간이니 영국철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을 것이다. 질문은 민영화를 통해 철도산업이 더 발전하고 철도서비스가 나아졌느냐로 모아진다. 대답은 ‘No’ 이다.
민영화 이전 영국철도는 하나의 전국기관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영국철도공사)이었다. 영국철도의 민영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철도공사가 무려 100여개의 민간기업으로 쪼개졌다. 우리나라 철도를 가상의 예로 삼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철도선로를 소유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Railtrack이라는 이름의 철도시설주식회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 당시 민영화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저가로 상장된 탓에 Railtrack은 중산층 국민들의 폭발적 관심을 끌었다. 국가자산의 헐값 매각이었다.


시설부문 주식상장, 국가자산 헐값 매각

운영부문(한국철도공사)의 경우 화물운송은 산업물자, 일반화물, 소포배달 등 3개 사업으로 나누어 각각 팔렸다. 여객운송은 열차운행회사, 차량임대회사, 차량정비회사 등으로 쪼개져 민영화되었다. 열차운행은 지역별로 25개 민간회사에 운영권이 불하되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대한통운이 KTX 경부선, 금호고속이 KTX 호남선, 강원고속이 경춘선을 따간 것이다. 열차차량은 3개 차량임대회사에 독점 매각되었다. 이 회사들은 각 열차운행회사를 상대로 차량임대사업을 한다. 선로 유지보수 및 개량부문은 13개 회사로 나누어 위탁되었고, 이 회
사들은 다시 하청회사들을 거느린다.
영국철도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예를 들면, 10년 기간 운행권을 불하받은 경부선 KTX 대한통운회사는 정부보조금과 승객요금을 수입으로 하고, 레일트랙에 선로사용료를, 여객차량임대회사에 차량임대료를 납부한 후, 나머지를 자신의 이윤으로 챙기는 구조이다. Railtrack은 열차운행회사에 선로사용료를 받고 이 돈으로 선로유지회사에 업무를 외주 하청 준다.


운영부문 분할 매각

과연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엇보다도 선로가 다 망가져 버렸다. Railtrack은 비용을 아끼느라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2, 3차 하청화 시키고, 선로 틈이 발견돼도 방치했다.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최선의 경영’이었지만 철도안전에선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Railtrack은 민영화 초기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었으나 곧 수차례의 선로관련 열차사고로 6개월간 사실상 열차운행이 멈추는 ‘2000년 영국철도대란’을 초래하였다.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마침내 영국정부는 2002년 Railtrak을 정부가 관리하는 비이윤기업(Netawork Rail)로 되돌렸다. 너무도 많은 비용을 치룬 시행착오였다.
여객철도서비스도 엉망이 되었다. 정부가 열차운행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철도공사 시절보다 3배나 늘어났지만 열차 연착률은 2배로 늘어났다(1996년 8.9%, 2004년 19.4%). 차량임대회사들은 차량 독점을 무기로 영국 어느 기업보다 높은 호화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 3개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지금까지 2조 6천억 원이다.


'최선의 경영'은 '최악의 결과' 낳아

블레어 영국정부조차 철도민영화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다시 공공화를 추진하지는 않는다. 이미 사적자본에 넘어간 철도를 인수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40조원)이 든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철도를 다시 공공화해야 한다는 영국철도노조의 재공공화운동이 2004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2004년 영국노동당대회에서 ‘철도의 재공공화’ 안건을 발의하여 가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작년부터는 전국을 순회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현재 스코틀랜드의회에는 스코틀랜드 열차운행회사를 공공화하자는 의안이 제출되어 곧 본격적인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제 새로 오는 10년, 영국철도가 제 자리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오건호 /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