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에서 3,000여명의 비정규직 중 2,000여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남은 1,000여명은 외주화 및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작년 11월 28일 건교부에 제출한 것이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선별적 무기계약화라는 방식과 규모도 문제이지만, 무기계약의 내용 또한 별도직군을 신설하여 임금 및 노동조건에서의 차별을 온존시키는 편법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업지원직, 사무지원직 등 별도직군 신설은 그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해온 동일-유사한 업무를 형식적으로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차별의 조건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합리적인 차별의 조건이 만들어지면, 이제 임금이나 노동조건에서 무기한 차별받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면 차별이지 무슨 합리적 차별입니까? 모든 차별은 즉각 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는 7월 1일, 차별을 금지하는 비정규 법이 시행됩니다. 공사는 법에 따라 차별들을 시정해야만 합니다. 이미 공사는 작년 비정규직 임금교섭으로 07년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 기존에 우리가 받아왔던 임금 및 노동조건의 모든 차별들을 법에 따라 시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뿐 아니라 상시고용 기간제 비정규직 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은 이런 법적인 시비들을 피해가겠다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게 되면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차별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기존 정규직과 차별되는 별도의 정규직 직제가 신설되는 것이고 비정규직을 그리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핵심이고 단순업무이니 외주화되기 십상이겠죠.


비정규직 차별, 조합가입으로 바꿉시다

우리 조합에는 1,000여명의 비정규직이 조합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서울역광장에서 ‘무기계약 철회,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온전한 정규직화 쟁취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리 비정규직의 고용이나 삶을 개선하는 것은 공사나 정부가 추진하는 무기계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공사의 방침에 우리 비정규직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조합가입으로 KTX․새마을호 승무원들과 함께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의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단결하는 만큼 정규직화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