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철도공사는 과연 철도노동자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하려는 것인가? 공사는 최근 구조조정, 인사제도 전면개편, 단체협약, 임금 등 모든 분야에서 철도노동자들에게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한마디로 철도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악, 파업권 박탈, 사회보험 개악 등 노무현정권의 노동자 공격과 맥을 같이하는 이런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권 말기에는 보통 무리한 일을 하지 않는 법이다. 김영삼 정권은 96년 말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가 반격을 받아 일거에 몰락한 바 있다. 정권 말기, 공사 사장 임기가 다 되어가는 올해, 무슨 배짱으로 철도노동자들에게 이런 식의 정면공격을 감행하는지 알 수 없다. 신자유주의라는 미친 바람에 휩쓸리는 낙엽처럼 중심을 잃고 표류하는 것 같다.
용역보고서보다 한발 더 나간 감원계획
철도공사가 발주한 용역보고서는 단기적으로 425명을 감원하라고 권고했다. 철도공사는 한발 더 나가 780명을 감원하겠다고 도발했다. 신규사업에 따른 인력 150명을 자체 흡수하겠다는 것이니 사실상 930명을 감원하겠다는 것이다. 용역업체가 내놓는 내용도 공사의 주문일 것이 뻔한데 책상머리의 관료들의 출세용 실적 수백명분이 더해진 것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계산하고 거기에서 무조건 더 뺀다. 그런 일이라면 누구라도 공사 책상머리에 앉혀도 좋을 것이다.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는 구조조정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보라. 공사의 모든 감원계획에는 ERP 실적에 의한 계획이 배어있다.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위탁하려 한다. 1인승무는 물론 특별적성검사제도 개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역 무인화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방벽(노동조합)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신인사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니, 연공급, 자동승진제, 다면평가제 등 단체협약 폐지, 특별채용 도입 등 철도공사는 노동조합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계획에 착수했다. 그런 것들을 만나서 의논하자고 한다.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와 “너희 재산을 모두 강탈해 갈테니 꼭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의논하려는 꼴이다. 칼을 든 강도는 “의논하고 강탈했으니 문제없다. 절차상으로는 민주적이 아니냐?”고 주장할 것이다. 2002년 이래 철도노동자들은 세 번에 걸쳐 파업을 감행했다. 수십명의 구속, 100여명의 해고, 수천명의 징계 등 희생을 필요로 했다. 그 결과, 고달픈대로 다닐만한 직장을 만들었다. 철도노동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선출한 노동조합 대표들이 눈물겹게 지켜낸 것들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철도노동자의 분노와 노동조합의 반격
노동자들은 대부분 투쟁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밥그릇을 빼앗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누구도 없다. 노동조합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투쟁을 결의했다. 불필요한 교육의 전면거부, ERP 기재 거부, 생존권 및 노동조건 박탈에 대한 정면대응을 선택했다. 이와 함께 장기투쟁 중인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해결, 해고동지 원직복직 등 요구안을 결정했다. 공사는 불과 몇 개월 가지 않아 뼈아픈 각성을 얻을 것이다. 그들의 계획이 책상머리의 희망사항인 것을,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이 정권 말기에 있는 공사 고위 경영진의 출세욕구를 오히려 파탄내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