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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공사에 지난 14일 중앙노사협의회를 신청했다. 선거기간을 비롯해 집행부 교체기간 동안 공사는 쉼 없이 구조조정 공격을 진행했다. ERP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는 철도노동자의 고통으로 다가왔다. 끊임없는 오류의 발생, 엉터리 임금계산, 기재한 내용의 증발 등 ERP개발 및 운영책임자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감원, 정년결원 방치, 1인 승무 등 인력문제
공사는 일방적으로 차량분야의 정원을 줄였다. 현장에서는 사람이 부족해 야단인데 자기들 방식으로 계산했더니 남는다는 것이다. 공사는 차량분야 인력을 기관차 승무로 전환배치 하는가 하면 고속차량에 필요한 인력을 다른 곳에서 빼내겠다고 한다. 연말까지 채용한다던 701명의 2006년도 정년으로 인한 부족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고, 미뤄두었던 1인승무를 협의하자고 한다. 그리고 일찌감치 60 개 역을 폐지하거나 무인화 하려하고, 기존역은 자회사에 위탁주려한다. 천안·아산 환승 전철역이 대표적인 경우다.
▲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KTX·새마을호 승무원 해고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모두 철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생된 조합원들이다. 공사는 단기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의 425명을, 중장기적으로는 7,930명을 감원하려 하고있다. 열차 승무원 1,942명 전원, 철도 전체적으로는 14,471명, 43.8퍼센트가 외주위탁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공사는 생애설계학교니 혁신학교니 하며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이중의 고통을 안기고 있다. 이러니 생애설계학교를 ‘강제퇴직촉진학교’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조합은 다른 현안과 해고된 승무원 문제를 묶어 강력한 투쟁으로 해결할 각오를 가지고있다.
▲ 소방차는 불끄기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구조조정의 불이 발밑까지 타들어오고 있다. 집행부가 출범한 지 겨우 보름 남짓이고, 조합을 비롯하여 지방본부, 지부는 정기대의원대회조차 치르지 못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노동조합은 공사에 교섭신청을 하는 한편 투쟁을 위한 각급회의, 요구안 및 투쟁방침 수립을 서두르고 있다. 준비투쟁을벌이며 한편으로는 교섭을 진행할 것이다. 정기대의원대회를마치는 3월말부터는 조합원들과 함께 가능한 투쟁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4월중 노동조합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공사의 구조조정 공격을 저지하고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소방차는 불이나면 무조건 출동한다. 준비는 신속해야 한다. 머뭇거릴 틈을 허락할 수 없다.
철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조합은 3,4월을 불끄기에 나서는 소방관의 심정으로 나갈 것이다. 조합원 여러분의 빠른 준비를 부탁드린다.
철도노조 정책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