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다니는 물병, 버려지는 투쟁조끼, 거친 욕설, 허탈한 표정들….
잠정합의안이 조합원들에게 공개되고 확대쟁의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의 파업농성장 모습입니다.
중앙쟁대위는 파업투쟁 때,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내기 어려운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확대쟁의대책위에서 잠정합의안의 찬반과 파업복귀를 결정해 왔습니다. 이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우리는 파업투쟁을 시작할 때와는 사뭇 다른 큰 홍역을 앓게 됩니다. 다수 조합원의 진솔한 뜻과 의견을 담아내기에는 이 내용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순결한 투쟁은 항상 막강한 자본과 권력을 상대로 합니다. 우리의 순결한 투쟁이 지치지 않는 기관차처럼 항상 담대함을 유지하려면 투쟁의 시작과 끝이 온전하게 조합원의 힘과 의지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자본과 권력을 상대로 한 투쟁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파업투쟁이 조합원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업투쟁의 시작과는 달리 종결과정에서 조합원이 소외되는 현재의 철노규약은 파업투쟁의 후유증을 남기며 조합원들을 어둠의 긴 터널로 끌고 갑니다.

사측의 구조조정 공세는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과 조직도 그에 맞서 한층 굳세게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투쟁의 시작과 끝이 애매한 현재의 규약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한 단계씩 노동해방을 위해 전진해 나가려면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합의안에 대한 결정권한을 조합원에게 온전하게 주려면, 노동조합은 사측과 시한을 정하고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한이 지나면 노동조합은 교섭을 중지하고 파업투쟁의 위력을 높이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파업 돌입 전 정해진 시한 내에 잠정합의안이 나온다면 농성장과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또, 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잠정합의안이 나온다면, 중앙쟁대위 지침에 따라 성실히 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파업 지속 여부의 결정 권한을 주는 새로운 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친 이후에 노사협약이 체결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노동운동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불굴의 의지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했던 우직한 투쟁들만이 자본과 권력의 막강한 힘을 뚫고 이 세상의 역사, 일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변화 발전시켜 왔습니다. 조합원의 결정권이 한층 확대되길 조합원들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이영익 / 서울차량지부·2000년 철도노조 직선제 공투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