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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5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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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행부에 바란다]
철도노조, 철도노동자가 가야 할 길

오건호 || VIEW : 925/120
 
오건호 /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
내가 철도노동자들을 만난 지 꼭 10년이 되었다. 당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철도노조 민주화를 위해 애쓰던 활동가들에게 새로이 닥친 철도민영화 문제가 인연을 맺게 해 주었다.

지난 10년간 철도노동자들은 철도노조를 민주화하고, 철도민영화를 막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른 한편 철도공사로 재편되면서 돈벌이 경영이 확대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는 끊임없이 기업의 돈벌이 경영에 대항하며 살아야 하는 운명이다. 그래도 이 과정에서 노동자 사이에 연대가 싹트고, 시민들과 신뢰가 만들어지기에 살맛나는 활동이다. 향후 새로운 10년을 생각하며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연대성을 이루는 일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조치이다. 그런데 정부와 철도공사는 고용불안과 차별을 당연시한다. 회사가 이윤을 올리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막아낼 사람은 노동자 스스로뿐이다. 이 때 항상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의 연대성도 형성될 수 있다. 다행히 어느 산업보다도 철도는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고용안정을 이룰 기반을 지니고 있다. 철도민영화를 저지했듯이, ‘철도산업 비정규직 제로화’를 걸어보지 않겠는가.

둘째, 시민에게 공공철도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는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가 시민과 연대하는 핵심 경로이다. 이명박씨가 정치적 성공을 거둔 근거가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청계천 복원이다. 후자의 경우 지금은 서울의 명소로 환영을 받지만 향후 생태적 가치가 커지고, 시멘트 복원의 부작용이 드러나면 평가 논란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단,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선 철도노동자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시민들이 지하철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지하는 이유는 통합요금체계의 합리성 때문이다. 철도노동자가 먼저 제안하고 추진했어야 할 사안이다. 이전부터 벌이고 있는 공공역사운동, 철도안전운동, 공공요금운동에 관심을 집중하고, 나아가 철도재정, 철도이사회, 남북평화철도 등 공공철도운동에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셋째, 정치참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정치’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먼저 떠올려진다. 그만큼 기성 정치가 보수정치, 돈정치, 지역정치 등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사회에서 중요한 사안은 거의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 철도민영화도 정치적으로 정해지고, 공기업 평가기준도 정치적으로 마련되고, 심지어 철도공사 사장도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노동자도 정치적이어야 하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다. 세상의 이치에 정면대결한다는 의미에서 올해는 ‘정치적’ 노동자가 되어 보자.

오건호 /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

제 575호
2007년03월16일 14: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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