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노동자투쟁은 비정규직 투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 그만큼 전체 노동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노사 간 대립의 정점에 비정규직이 서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대부분 장기투쟁의 양상을 띤다. 정말 끈질기게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더 이상의 희망조차 찾기 힘든 상황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정리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의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노동자 투쟁의 강한 생명력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KTX승무원 투쟁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도노동자 투쟁이고, 1년 이상 지속된 장기투쟁이다. 철도비정규직 투쟁에서 중요한 꼭지점을 형성했던 특수고용직 철도매점 투쟁,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새마을승무원 정규직화 투쟁, 대창, 서울차량의 해고반대 투쟁에 이어진 투쟁이다. 그러나 KTX승무원 투쟁은 이전의 철도비정규직 투쟁이 갖지 못한 특별함이 있다.

KTX승무원들은 철도노조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투쟁을 시작하였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종료와 퇴각방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대오로 파업을 지속하였다. 철도노조 산하 조합원들이 파업실패에 따른 패배감에 움츠린 상황에서도 KTX승무원들의 투쟁의지는 좀처럼 식지 않았다. 열차운행을 중단시키는 위력적인 방식은 아니었지만 점거와 농성, 새로운 형식의 집회와 문화제, 순회 항의방문 투쟁 등으로 다양한 투쟁방식을 창조하며 정부와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였다. 폭넓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의 지원과 연대를 얻기도 했다. 현재 정부와 사측이 표면적으론 ‘승무사업 외주위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외주화 전면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정책은 이미 상당부문 수정되었다.
KTX투쟁은 정규직 투쟁에 종속되고 의존하는 투쟁이 아니라 주체적이면서도 선도적인 투쟁이다.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밀린 투쟁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공세적으로 사측을 압박한 투쟁이다. 계급대립의 정점에서 비타협적인 철저함으로 전체 철도노동자들을 이끌고 있는 투쟁인 것이다.

지난 1년간의 성과가 컸던 만큼 KTX승무원들이 겪고 있는 희생과 고통 역시 너무 크다. 승무원들은 해고된 후 실업급여에 의지해 생활하였다. 실업급여가 끊긴 후에는 비정규직 투쟁기금과 CMS 모금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다. 거의 모든 승무원이 철도공사와 노동청, 국회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해 끊임없이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 중 상당수가 벌금을 부과 받고 정식재판에 계류 중이다. 철도공사와 철도유통으로부터 청구된 개인 손해배상 금액만도 총 3억 원이 넘는다.

“사람들은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라고,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차별에 맞선 역사적 투쟁이라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너무 힘들고 지쳤다. 스티로폼을 깔아 만든 농성장 잠자리에 익숙해져버린 것이 싫다. 모처럼 집에 가면 이제 그만 하라고 하는 부모님과 식구들의 걱정스런 말조차도 가슴에 비수처럼 박힌다.”

KTX투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해고의 고통에 신음해 온 승무원들에게 하루빨리 빼앗긴 일터를 찾아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KTX투쟁 성패에 따라 향후 철도구조조정의 방향과 내용이 규정될 것이란 점도 중요하다. 고용불안과 차별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차별을 빌미로 기존의 권리조차 박탈하려는 사측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도 KTX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바로 이점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철도노동자 모두가 KTX투쟁 승리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송호준 / 미조직비정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