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영등포역 3층 공용통로의 문제점에 대해 조합원, 시민 50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월 6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였다. 감사원은 5월 초에 국민감사를 실시하였고, 10월말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용통로는 일반대중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로 협의하여 영업을 할 수 있되 이 경우 협의한 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이 있을 때는 양분하여 각각(철도공사, 롯데역사) 취득하도록 한다”는 91년도 국유철도재산 점용허가서 제10조 6항을 확인하고, 최근 3년간(2003년～2005년) 공용통로의 영업 수익금이 51억 5400만원이 발생, 철도공사는 1억2300만원의 영업료를 받아 이 기간 24억53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2003년 이전 10여년 동안 한 푼도 징수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다.
조치사항으로는 철도공사 사장에게 15년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고, 국유철도재산 점용허가서의 조건보다 불리하게 ‘공용통로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과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총괄하였던 김낙현 역사공공성 팀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감사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혜에 관련하여 상세하게 지적하였다. 이후 철도공사 영업행위의 특혜,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감사원 결과는 3년간의 수익현황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5년간 영업을 하지 않았는가?

감사원에서도 91년부터 15년 동안 영업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롯데역사는 2003년 이전의 자료가 없다고 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지만 3년 동안 철도공사가 징수할 금액이 24억원이 넘는다면 15년 동안 징수할 금액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현재 공공성을 훼손하며 진행되는 각 역사의 부대사업은 대부분 특혜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특혜 및 비리를 척결하는 사업은 역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한부분이다.
실지로 영등포역 3층 공용통로에서의 영업행위는 감사원 발표이후 영업을 중지하였다.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어떻게 해왔는지 말 해 달라

영등포역은 민자역사의 대표적인 곳이다. 그런데 공간마다 매점과 가판대를 설치하여 이동권 침해 및 고객을 위한 공간이 대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2005년 초부터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영등포역 공공성의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공동대책위를 만들어 활동하는데 뜻을 모았다.
2005년 5월 철도노조, 장애인이동권연대, 노숙인인권단체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였고 2005년 6월 8일 기자회견 이후에 259회의 선전전, 문화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을 만나고 있다. 또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철도공사와 재벌의 특혜 고리를 밝혀내기도 하였다.


환수한 금액은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공용통로에서 얻은 수익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며 얻은 부당한 이익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이나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철도를 만드는 것이다.


철도공사에 하고 싶은 말은?

실적위주의 부대사업은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 등 그 어떠한 것도 보이는 않는다. 오직 실적을 올려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위험에 처할 지라도 그것은 다음에 문제일 뿐이다. 판매방식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놓고 일단 팔고 보자는 남대문식으로 점점 변하고 있다. 정말 그렇다면 돈은 제대로 벌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도 많다. 철도이미지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철도공사는 지금부터라도 역사의 매장 등을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판매방식도 한번 팔고 마는 방식이 아닌 계속 믿음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부대사업의 전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듯 새로운 발상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철도 건설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또한 특혜, 비리의 책임자를 밝혀내고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에게 한 마디?

이번 영등포역 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하지만 철도공사에서는 이러한 방만하고 무능력한 경영을 숨기려고 적반하장격으로 경영개선 운운하면서 조합원들의 임금과 복지 더 나아가 고용 불안으로 몰아갈 것이다 조합원 동지들이 눈 부릅뜨고 철도공사를 감시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