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1>2006.11.국회 환경노동위에 정부 입법안 상정
![]() |
노동부,한국노총,경총,대한상의,노사정위원회 합동기자회견 - 5단체의 ’9.11 합의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조중동,매일경제,서울경제 -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경제가 살려면 한미FTA, 로드맵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경제가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지...
민주노총,농민,사회단체 - 2006.11.15 민주노총 총파업, 2006.11.22 민중 총궐기.
노사관계 로드맵을 철회하라! 한미 FTA 결사반대! 한반도 전쟁반대!
그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국노총 - 우리야 어차피 투쟁 안하는 것 상관있냐?
경총 - 이법만 통과되면 ...
건교부,철도공사 - 이제 구조조정의 걸림돌은 제거되었고 ... 슬슬 시작해 볼까.
장면2>2007 철도상업화 구조조정 공세 본격화
![]() |
산자부 - 한미 FTA협정에 의거. 공공부문 시장장벽제거. 가스공사,발전 분할 민영화 계획 발표.
건교부 - 2007.1. 1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의거 2007년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시행계획 발표.
철도공사 - ‘정원 재조정’ ‘KTX 여승무원 합법 도급판정에 이어 운수 자회사 설립을 위한 TF 구성’ 한꺼번에 운수자회사화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저항도 불러일으키니까 야금야금 구조조정 해야지... 전직종 한꺼번에 말고 직종별로 서서히 진행해야지...
장면3>투쟁에 떨쳐 일어서는 철도노동자
![]() |
철도노동자 요구조건 - 철도상업화 정책 철회하라! 구조조정 저지 외주자회사 저지! 신인사제도 도입 결사 반대! 철도공공성 강화! 정기 단협 승리! 해고자 원직 복직!... ...
노동부,건교부 장관 기자회견 - “철도산업 기관차 운전업무, 관제실, 신호업무의 경우 해당인력의 70% 업무유지” “차량정비,역무,시설,전기업무의 경우 해당인력의 50% 업무유지”에 해당함으로 합법적 파업은 인정하겠지만 필수유지업무의 파업은 불법임으로 엄단하겠음.
철도공사 - 불법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음. 노조의 요구중에서 해고자복직은 금전적 보상으로 대체하는 것을 전향적 검토.
장면4>
건교부,기예처 - 철도공사 주식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의거 경영합리화,외주자회사 차질없이 진행
![]() |
철도공사 - ‘철도가 적자이고 시대가 변했는데... 고통 분담해야지.’ ‘이번에 명퇴해야 한몫 본다는데, 자네도 이번에...’ ‘** 지사장 경영실적이 시원찮아 잘렸다는데...’
철도노동자 - ‘자회사를 가야하나? 명퇴를 해야 하나?’ ‘이번 노조 투쟁에 가담했다가는 찍힐건데, 어쩌나...’ ‘평가점수 낮으면 연말에 내만 손해인데...’
김재하 / 철도노조 교육위원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