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인 승무를 위해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하고도 사측 관리자 누구하나 예산낭비로 책임을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지금도 디젤기관차 운전실 제어대에 흉물처럼 달려있는 CCTV와 후부감시장치를 바라보면서 운전조합원들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에 혀를 차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기관사 1인승무로 인한 기관사의 과로사 인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및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보듯이 기관사 1인 승무는 법적, 제도적 보완과 시설물 등의 보완을 통한 종합적인 철도안전운행의 차원에서 고민하고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더구나 사측은 작년 8월31일 노사협의를 통해 1인 승무를 시행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형식적인 실무협의 몇 차례만으로 9월 시범운행, 10월 시험운행, 11월 전면시행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1인 승무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수차례의 철도파업이라는 파행적인 노사관계를 겪고도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사측의 오만일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고용불안해소를 되뇌이며 속으로는 운전분야 20% 외주화 계획을 추진하는 운전분야 구조조정을 위한 기만일 뿐이다.
게다가 철도안전법상 기관사면허를 유지하기위한 신체검사와 사업소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특별적성검사 등 기관사면허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기관사 1인승무로 인해 남는 잉여인력 해소와 맞물릴 경우 맞게 될 고용불안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공사측의 탁상행정에 맞서 9월5일부터 농성을 돌입하였고 공사는 지금 수당으로 무마하여 하고 있다. 전국의 기관사들은 공사측의 탁상행정이 또 다시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보다 더 강도 높은 투쟁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지금 기관사들은 투쟁복을 입고 투쟁을 하고 있다. 또한 휴일근로 거부를 결의한 상태이다. 우리는 28일 전국철도노동자 1차 결의대회 사전집회에서 또 다시 우리의 결의를 밝힐 예정이다.
철도노조 / 운수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