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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균등분배투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성과급 지급의 출발점은 기획예산처로 대표되는 정부의 공기업통제방식 중의 하나인 경영평가로 출발한다. 경영평가의 기본은 공기업 스스로 상업성위주의 경영방식 도입과 이를 위한 내부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스스로 경쟁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 경영평가이다. 제반 노동조건의 악화, 인력 축소, 연봉제도입,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여부를 통해 경영평가의 성적이 결정되며, 이를 통해 14개의 공기업 순위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되고, 이를 다시 내부평가를 통해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균등분배투쟁은 공기업구조조정 및 통제방식을 무력화시켜냄으로써 철도노동자의 단결력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투쟁의 시작인 것이다.
성과급균등분배투쟁 어떻게 진행되었나?
균등분배투쟁은 지난 대의원대회와 5월 29일지부장회의를 통해 결의되고, 6월초부터 반납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다. 원래 계획은 6월 반납동의서 작성과 성과상여금 지급시 반납과 균등분배를 8월초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예산문제로 인해 공사가 지급을 늦춘 점과 성과급 지급지침협의와 관련한 해태, 성과급지급지침 노사협의의 결렬 등으로 9월 27일 성과급이 지급되었고, 10월 4일에야 균등분배를 할 수 있었다.
성과급 균등분배투쟁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균등분배투쟁은 조건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조직적인 참여로 인해 다시 한 번 철도노동자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철도노동자의 단결력을 높였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2005년 성과급균등분배투쟁에 참여하지 않은 직종과 지부가 새로이 참여하면서 더욱 더 조직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지급률 상위소속 조합원의 결의를 통해 전조직적인 단결력을 높여나가며, 이후 성과급균등분배투쟁의 새 지평을 열은 것이 성과일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종의 상위소속의 저조한 참여율과 대의원대회, 지부장회의 등을 통해 결의된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결의를 집행하지 않은 지부 등은 이후 균등분배투쟁을 위한 조직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직규율을 강화하여 결의사항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균등분배투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빨리 확정되어야 하며, 실무적인 능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성과상여급지급지침이 노사 간의 차이로 인하여 공사가 일방적인 성과급지급이 이루어지면서 이전 지침의 변경이 요구되면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다. 현장에서는 중앙의 지침에 맞는 재조사가 이루어지기도하면서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성과급지급지침에 대한 노사협의를 빨리 마무리함으로써 일관된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이다.
실무능력의 향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MS방식에 의해 균등분배를 위한 반납액을 반납 받고 다시 이를 CMS방식에 의해 입금시키기로 균등분배투쟁 방식을 결정하였다. 이는 균등분배투쟁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계좌오류 등으로 인해 조합으로 개인이 직접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실무 하중이 강화되었다. 즉 균등분배투쟁에 동참한 동지들의 데이터의 작성과 계좌확인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실무자들과 현장의 간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다시 실무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이 되풀이됨으로써 일부 착오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데이터를 작성하는 양식부터 은행에서의 출금과 입금 등이 일관되게 진행하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작성자인 현장간부부터 취합하는 중앙간부까지 교육을 거칠 때만이 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균등분배투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출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매뉴얼을 작성하여 향후에는 실무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제 성과급균등분배투쟁은 마무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는 현장의 토론을 통해 철도노동자의 단결의 기운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철도노조 / 정책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