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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5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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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
성과급 균등분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편집팀 || VIEW : 3614/391
 
차등성과급은 노동자를 낚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
    지난 6월 19일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2005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철도공사는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한 달이 조금 넘은 지금, 철도공사는 한해를 찬바람에 살이 에이는 추위에, 지글거리는 태양 아래 일한 철도노동자들을 그들만의 잣대를 가지고 소속이라는 그룹으로 묶어 평가를 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차등성과급 폐지’라는 쟁취목표를 가지고 2005년 시설을 제외한 4개 직종에서 균등분배투쟁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06년 철도노동자는 전 직종이 하나 되는 성과급균등분배투쟁을 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해 정부는, IMF 이후 2000~2003년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2004년부터는 상시적인 경영혁신체제를 강요하고 있다. 철도공사 역시 2005년 정부기관에서 공사로의 체제변화 속에서 정부의 이러한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대구지하철의 경우 이미 2001년부터 균등분배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1월에 결의하고 CMS계좌를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경우 학교공동체를 파괴하는 ‘차등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며 8월 2일까지 교육부에서 55일차 밤샘농성을 진행했다. 이후 12만 명의 조합원들이 지급된 성과급을 지역별 지회 통장으로 모으고 있다.
    철도노사는 지난 4월 1일 경영평가에서 지급받는 성과급의 +40%에서 -40%의 성과급을 지급받도록 합의하였다. 이는 ‘차등성과급 폐지’라는 취지에서는 벗어나지만, 교섭 담당자는 “경영평가 점수에 개별 차등에 따른 점수가 포함되어 있어 균등분배는 실천투쟁으로 넘기고 80%의 차등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부터 준비한 성과급균등분배투쟁은 7월 말 현재 직종별로 차량 86.48%, 시설73.6%, 운전 97.31%, 전기 80%, 운수 65%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 일정과 달리 공사의 평가가 늦어지면서 성과급 지급일정이 조금 늦춰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어렵게 생각할 게 뭐가 있냐? 누가 일을 더했냐 덜했냐 하고 말다툼 할 필요 없이 200% 나왔으니까 똑같이 200%씩 나눠 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며 “많이 받을 때는 모른 체 하고 적게 받을 때는 끼워달라고 하는 자들은 패널티를 줘야 한다.”면서 흥분하기도 했다.
차등성과급 폐지투쟁에 나선 전교조 조합원들


철도노보편집팀



제 565호
2006년08월05일 17: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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