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31만 2천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5만 4천명을 내년 3월까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였다.

    '무기계약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뜻하는데 계약의 갱신만 없을 뿐이지 임금 등의 처우는 계약직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더욱이 '외주화 대상업무'를 선정함으로 인해 오히려 현재 정규직 업무를 외주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 시작했듯이 이미 정부의 지침이 나오려 하자 일부에서는 서둘러 별도직제를 신설하여 핵심 업무를 비핵심 업무로 전환하였다. 또한 상시업무 전환과 관련해서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을 당한 노동자들이 생겼다.

    특히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무기계약근로자'발언에 대해 공공연맹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벗어나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며 "장기간 투쟁하고 있는 KTX승무원들을 비롯해 전북도청, 옥천, 파주 등지의 환경미화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지 않는 대책에 과연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