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철도노동자들의 상반기는 3·1총파업을 빼고는 할 말이 별로(?) 없을 것이다. 파업투쟁의 준비와 혹독한 탄압을 견뎌내며 진행한 파업. 그리고 복귀 이후 노동조합에 불어 닥친 사측의 징계, 현업개편, 24억의 손배소송 확정, 각종 가처분 조치 등에 대한 대응투쟁과 조직복구를 위한 실천사업으로 나머지 시간을 보내며 이제 무더위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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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년 철도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2005년과 2006년 상반기는 철도노동자들에게 상업성을 갖춘 ‘철도공사’의 경쟁력 있는 직원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 속에서 보낸 기간이었다. 그리고 ‘자연감원은 없다’고 공사사장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면서도 철도공사 직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우선 올해 초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철도의 경영개선 대책’에 대한 건교부의 6월말 국회 업무보고는 ‘부채이자 지원과 선로사용료 감면’에 상응하는 ‘고강도 자구노력’ 이른바 인력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철도경영개선 TF의 논의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차등성과급과 지사개편, 수익성 중심의 각종 업무프로세스를 도입하려는 시도와 모든 부문에서의 외주화 계획으로 이는 내부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상시적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무력화까지를 수반한 ‘고용유연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철도노동자들의 ‘고용’, 즉 ‘삶’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철도노사관계에서는 철도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생존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그것을 노사간의 교섭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임금교섭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부터가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나타났듯이 기획예산처는 적자투성이 철도, 파업한 철도노동자들에게 감정적 대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객관적이 되어야 할 평가과정에서 무원칙한 잣대로 계량지표 상에 나타난 열심히 일한 철도노동자들의 성과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철도노동자들의 임금교섭 과정에서도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그대로 재연될 것을 예고하기에 생존의 비용조차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임금교섭을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부터 하게하고 있다.
3. 철도노동자의 생존을 지켜갈 조직, 노동조합의 생존을 지켜야 한다.
철도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을 위협하는 정부와 공사의 공세에 맞서 투쟁할 조직은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것에 반대할 철도노동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6개월 후에는 노동조합에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기업별 복수노조의 설립 가능’ 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법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확장한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난립과 분열로 인한 조직력 약화, 사측의 노조무력화 시도 등 부당노동행위와 민주노조의 고립화 작업 등이 속출하고, 노동조합의 재정 부담이 높아질 것이다. 철도노동조합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철도산업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상업적 철도경영 및 구조조정의 상시화 등이 예고되고 있는 철도현장에서는 이러한 환경은 노조의 약화를 부추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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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철도노조를 둘러싼 철도산업의 변화, 노동관련 환경의 급변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민주노조의 존립과 지속적인 성장은 장담할 수 없으며 조합원의 고용과 삶은 위기에 처할 것이다.
더 이상 고용을 지키는 것이 개인적으로 ‘정년’을 보장받는 기업단위의 단체협약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철도산업의 공공적 산업특성이 유지되는 정책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철도노동자들의 임금마저도 기획예산처 등 이른바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통제와 감시 속에 돈 버는 공기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각종 공기업 예산지침에 억눌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철도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고용을 지켜내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은 정책적으로는 건설교통부의 철도정책과 교통운수의 산업정책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며, 노동정책에 개입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노동조합이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 동일한 산업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대처 할 때만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이른바 산별노조의 건설을 하루속히 이루어내야 한다.
4. 2006년의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까?
다가올 노동환경의 급변과 철도공사와 정부의 상업화 공세에 단단한 성벽을 구축하고 강고한 투쟁대오를 조직하기에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 그리고 정부와 공사의 노조 탄압과 ‘철산노’로 통칭되는 이른바 유령노조의 각종 노조분열 작태, 적대적 여론과 정부의 공세 등 철도노조가 처한 내외적인 어려움 중 만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철도노조의 현실을 피해 갈수 없기에 철도노동자는 구조조정 공세를 대비하고 공기업노동자들의 이기주의라는 근거 없는 악선전 여론을 뛰어넘는 내용적 무장이 요구된다.
또한 고용과 임금에 관련한 제반의 요구들은 정부의 약속 불이행과 잘못된 정책으로부터 출발했음을 분명히 하고 이것을 회복하는 ‘대의명분’에 입각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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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러한 단결과 투쟁의 성과는 조직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하기에 50년간 이어온 철도노조는 더욱 크고 강한 운수노동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산업별노동조합의 기관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조합원들의 총의를 확보하는 ‘산별노조 전환 총투표’의 목표를 향한 힘찬 조직사업을 전개해 나가자.
우리 모두 철도노동자들의 현실에 굳건히 두발로 서서 두 눈 부릅뜨고 중장기적인 전망을 세워 투쟁과 단결, 연대로 철도노동조합의 미래를 열어나가자.
김명환 /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