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동조합은 같은 종류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의하여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자본주의 초기 소규모, 수공업 중심의 숙련노동자 위주의 직업· 직종별 노동조합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산업구조의 대규모화와 더불어 미숙련·저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유입되면서부터 발달하였다. 유럽과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노동조합 조직형태이다.


    산별노조, 유럽과 미국의 일반적 조직형태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정국 속에서 산업별 노조를 결성하였으나 미군정과의 충돌로 좌절된 후 독재정권으로부터 강제된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로 유지되어 오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기업별 노조의 강제 규정이 삭제된 후 민주노조 진영에서 '자주적 산별노조 건설'이 운동 목표로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산별노조 건설과정은 기업별 노조를 거치지 않은 서구의 산별노조 발전과정과 다르므로 기업별노조의 체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완성된 산별 조직체계를 갖추는 단계적 발전과정이 필요하다.


    기업별노조, 독재정권의 강제된 조직형태

    현대자동차노조는 최근 5년간 연 당기 순이익이 1조원 이상, 2005년 순이익은 2조 3천억이 넘는 흑자 기업이고 철도처럼 직권중재 사업장이 아니어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즉 철도처럼 적자 논리에 휘말릴 이유가 없고 정부예산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기업별노조의 기득권을 버리고 산별노조 전환에 동의하였다.


    현대자동차 조합원, 산별노조 전환 선택

    현대자동차 조합원은 미조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위기상황을 공감하여 현자 노동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가 살길을 선택 한 것이다. 기업별 노조체제에서의 복수노조 허용은 노조간의 경쟁, 사용자의 노조파괴공작, 노조 길들이기로 노동조합의 급격한 우경화 또는 사용자에 종속된 노동조합으로 나타날 것이다. 길들여진 노동조합이 고용보장에 얼마나 무기력한지는 지난 철노의 역사에서 충분히 보았다.


    복수노조 허용, 사용자에 종속된 노조 출현 불가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법제화는 중, 소 영세기업 노동조합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웬만한 규모의 노동조합도 재정자립이 어려워져 활동 위축이 불가피하게 되고 전체노동자의 10%밖에 안 되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더 낮추게 되어 노동계는 더욱 수세적 위치에 처할 것이다. 노동조합에 조직된 노동자가 10명중 1명뿐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어떠한 요구를 하던 정권과 자본 그리고 보수언론은 국민여론이 비판적이라 호도하고 노동진영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은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조 활동 위축 불가피

    우리 사회의 대다수 노동자와 서민은 노동조합에 조직되어 있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 따라서 소외되어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 서민은 대기업, 정규직의 요구가 어떻든 자기들과 무관하다 생각한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귀담아 들을 만큼 여유롭지도 않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당한 요구조차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더라도 비판의식 없이 동조하게 된다.
유독 노사관련 사회적 쟁점에서 보수언론이 여론을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하더라도 시민 사회의 비판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조 조직률 하락, 보수언론의 여론조작 가능케

    따라서 우리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으로 전체노동자의 대표역할과 진보개혁세력의 주체임을 자임하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국면의 신자유주의의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미조직 노동자와 대부분의 서민은 노동조합이 개별의 이기적 요구를 벗어나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교육, 의료, 환경, 여성, 복지, 조세정책과 비정규문제 등 사회양극화 해소, 민족통일 등 사회개혁과 사회공동의 이익에 나서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별 요구가 기업 내 개별노동자 요구중심이라면 산업별 요구는 우리사회와 동일산업 노동자의 집단적 요구 중심이다.


    노조, 사회 공동의 이익 위해 나서야

    철도와 같은 공기업, 정규직 노조의 개별임금과 노동조건 향상 요구를 시민사회는 더 이상 수용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노동자의 고용유지, 실업해소, 노동시간, 임금체계, 산업정책에 대하여 산별교섭으로서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집단적으로 관철 시켜야 한다.

천환규 / 철도노조 산별기획단장

[보고] 철도노조의 산별 건설 논의과정과 향후 계획 현대차노조 중앙선관위원들이 조합원들의 투표용지를 검표하고 있다. <사진 :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2006년 2월 철도노조는 공공연맹의 산별노조건설 계획인 '2006년 말까지 가맹조직을 일시에 하나의 공공노조로 전환'한다는 연맹 중앙위 상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철도노조 자체의 산별건설 논의가 미흡하고,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 변경 투표에서 공약한 민주노총 내, 나아가 미조직된 전국의 운수관련 노동자를 조직한다는 조직 발전계획과 현 위원장의 운수산업노조 건설의 공약과 맞지 않고, 민주노총 전환 후 공공연맹 가입 시 철도노조는 운수산업노조로의 조직발전 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고, 공공연맹은 철도노조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으며 화물통준위, 민주택시도 철도, 지하철, 항공, 민주버스노조와 같이하는 운수산별노조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철도노조는 공공연맹의 '가맹조직을 일시에 하나의 공공노조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였다.     철도노조, 공공연맹의 '일시에 공공노조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 밝혀     또한 궤도연대(철도, 지하철)의 지하철노조 중심으로 제시한 궤도연대를 '궤도단일노조'로 우선 전환 후 단계적으로 산별노조로 전환하자는 입장에 대하여는 궤도단일노조를 산업별노조로 보기 어렵고, 궤도단일노조 건설 후 새로운 산업별노조로의 전환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지하철의 대도시중심의 여객운송사업과 달리 철도는 여객과 물류운송사업을 동시에 취급하면서 전국적 사업장이고, 국가공사로의 특수성 때문에 향후 건설될 산업별노조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개입 할 수 있는 규모와 힘을 갖추어야 하므로 궤도단일노조는 철도노조의 발전전망으로는 부족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철도노조, 궤도연대의 '궤도단일노조' 우선 전환에 반대 의견 제시     지난 2월 13일 민주노총 내 4연맹(공공연맹, 화물통준위, 민주택시, 민주버스)은 4연맹을 통합하여 통합연맹산하, 운수산업노조와 공공노조 중심의 1단계 산별노조 건설 후, 2단계로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를 통합하는 '공공운수통합노조'를 건설할 것을 산별건설 방안으로 결정하였다.     철도노조는 4연맹의 통합과 단계적 산별노조건설 계획은 운수관련 노조의 산별노조로의 결집이 가능한 점, 2단계의 공공운수통합노조는 철도가 정부투자기관이라는 점을 볼 때 철도노조의 발전전망으로 적합하고 그동안 제기한 철도노조의 산별노조건설 입장이 수용된 것으로 보고 2006년 정기대의원대회 등 결정기구를 통하여 운수연대를 운수노조추진위로 전환에 동의, 공공연맹과 운노추의 산별건설 논의에 참가 결정, 산별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였다.     철도노조, 공공 화물 택시 버스 연맹의 통합과 단계적 산별노조건설 계획 확정     지난 7월 현재, 공공연맹은 4연맹의 통합과 연맹 내 운수관련 조직 외의 노조를 2006년 11월에 '(가)공공노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참가하고 있는 운수노조(추) 역시 같은 시기에 "4연맹통합과 동시에 운수노조를 창립한다"는 결정을 하고 운노추 참여 조직에 대하여 산별노조 전환투표의 시기를 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철도노조는 의장단회의에서 11월 운수노조 창립에 같이하는 것은 준비부족으로 어렵고 "연내 운수산업노조로의 전환투표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7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논의 '11월 산별 전환투표'를 위한 일정을 확정하였다.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운수산업노조로의 전환투표 확정     철도노조는 하반기 임금투쟁과 더불어 성공적인 산별 전환투표를 위하여 산별노조추진위 설치와 전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선전을 중심으로 한 산별노조건설 사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산별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