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투쟁이 150여 일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변호사, 감사원장 등 은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이 맞다합니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서명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투쟁기금을 모금하여 KTX 투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철도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된다고 KTX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Q : 철도노조는 왜 비정규직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A :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이른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노동자 1400만 중 비정규직은 86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조직률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합해서 11%에 지나지 않으며, 5천 명 이상 조합원을 가진 노조는 34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비정규직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우리 철도노동자 정규직 자신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인 철도노조가 비정규직 사업을 소홀히 하면 당연히 ‘대기업 이기주의’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등을 돌릴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수준도 대기업의 절반수준이며 조직하여 투쟁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 정규직의 지지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우리 철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철도산업에 대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 때문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지원하여 비정규직을 튼튼히 묶어세울 때 노동자 전체의 역량이 커지고 그 힘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Q : 정부와 공사측은 외주화를 확대하려 하는데 KTX 투쟁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A : 철도산업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은 외주의 확대입니다. 각 직종마다 외주화를 시행하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운수분야 열차승무의 경우, 거의 전부를 외주화 하려하고 있습니다. 외주화 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장 걸림돌인 노동조합의 힘을 분열, 약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외주화가 진행되면 사측은 ‘봐라. 외주화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야금야금 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KTX 승무원 투쟁은 철도에서의 외주화의 부당성을 여론과 사회단체에 알리고 외주화 확대의 저지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차 승무원 승무원 업무 외주화시 기대효과 (인력부문 최종 보고서 중) -단위:명,만원

	현 고용형태		외주화시	기 대 효 과
	정 원	총인건비	총인건비
KTX 팀장	147	826,434	308,112	518,322
여객전무/차장	973	4,941,867	2,039,408	2,902,459
광역전철 차장	688	3,667,728	1,442,048	2,225,680
합 계	1,808	9,436,029	3,789,568	5,646,461
※1인당 2,096만원 기준

Q : 철도공사에는 다른 비정규직도 많은데 유독 KTX 승무원들만 투쟁하고 지원하는지요?

A : 철도노조는 다른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투쟁, 근로조건 개선 등에도 적극 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고용 계약직이 약 3천여 명 간접고용은 약 3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중 직접고용 계약직이 약 천여 명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번 3·1 파업에는 150여 명의 동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철노는 2005년 말 3개 정비창 계약직노동자들의 해고반대투쟁 등을 적극 지원하고 엄호해 왔습니다.
KTX 투쟁은 철도 내 외주화 구조조정의 문제와 자신의 생존권의 문제를 걸고 직접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쟁을 지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Q : KTX 승무원들이 정규직을 원한다면 입사시험을 치고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 : 철도 정규직은 입사시험을 거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요구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KTX 승무원 동지들도 혈연, 지연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치룬 후 입사하였습니다. 또한 KTX 승무원들은 KTX 승무원을 하고 싶어서 입사한 동지들입니다. 그러나 KTX 승무원들은 정규직 입사 기회 자체가 봉쇄되었던 것입니다.


Q : 3·1총파업은 KTX 승무가 해결되지 않아서 파업에 돌입한 것 아닙니까?

A : 3·1총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철도노조를 분열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음해성 논리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만 5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조직입니다. KTX열차승무지부는 126개 지부 중의 하나일 따름입니다. 그 어떤 단위라도 투쟁한다면 철도노조는 적극 지원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1총파업은 전체 철도노동자의 요구인 철도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저지, 해고동지 복직 등을 요구한 투쟁이었습니다. 3·1총파업은 철도노조의 전체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아서 돌입한 것입니다.


Q : 직접고용하면 외주보다 오히려 인건비가 적게 드는데 공사측은 왜 반대하는 것입니까?

A : 사실 철도공사가 KTX관광레저에 외주위탁하는 것보다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약 50여만 원 적게 듭니다. 철도공사는 정규직의 외주위탁, 직접고용 계약직의 전면 외주화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KTX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 때문에 투쟁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철도공사의 “핵심업무 외 전면 외주화 정책”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Q :‘KTX 승무원 직접고용’은 공사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데?

A :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와 공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민우회 등 수많은 시민 사회단체에서 KTX 승무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 열린 우리당 여성의원,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이나 정부 기관장들이 직접고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사회양극화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문제화 되어 해결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보수언론들조차도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Q : KTX 승무원이 정규직이 되면 운수직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닌가요?

A : 승무원이 나이 들면 운수직으로 이동을 한 관례가 있어 승무원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정규직 동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KTX 승무원들은 계속 KTX에서 전문직으로 승무하기를 원합니다.
“승무원은 예쁘고 젊어야 한다.”는 인식은 심각한 성차별이자 연령차별이고 인권유린입니다. 철도공사도 이런 점을 지적당하고 KTX관광레저 소속 승무원을 일부 남자로 선발하였습니다.


Q : KTX 승무원이 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A :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총정원제와 총액임금제에서 KTX승무원이 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동지들이 많습니다. 정규직의 고용이나 임금의 불이익을 가져오면서 비정규직 투쟁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7월 24일 열린우리당의 당정회의 결과도 32만 명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에 약 2000억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듯 비정규직 투쟁에서 승리하거나 해결된다는 의미는 정원이나 예산이 따라 온다는 의미입니다.


Q : 투쟁기금은 어떻게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A : 식비 및 플래카드, 선전물 등은 노동조합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우리 조합에서 생계비 전액을 지급한다는 등 오해가 있으나 4월 중 1회에 걸쳐 1인당 50만 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지방출신이어서 혼자 생활하던 중 해고되어 생계압박이 심각한 형편입니다. 월 5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으며 투쟁하는데 대체로 9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쟁이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문제가 심각하여 재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양말판매사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합에서도 양말 1만 세트를 제작하여 판매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전액 투쟁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Q : 투쟁사업 외에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A : 3월 1일 시작한 파업이 7월 31일자로 153일에 접어들면서 장기화에 따른 생계압박 등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서울지방본부 회의실 및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에서 집단으로 농성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농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정규직이나 연대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용산역 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정부 주요기관을 찾아다니며 호소하거나 촉구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Q : 앞으로 어떻게 투쟁할 것입니까?

A : 파업이 장기화 되지만 끝까지 투쟁하며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를 주장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불법파견 재조사가 지금 국면에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조합에 속해 있는 많은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하기 위해 사실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KTX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 때문에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쟁이 정규직이나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나 외주화정책을 저지하고 있는 중요한 투쟁이니만큼 격려하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합에서 진행하는 재정사업에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