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운영 혁신방안, “철도산업 전체에 전면적인 외주화 필요”

    얼마 전 철도공사는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한 철도공사의 조직운영 혁신방안」(이하 용역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았던 철도공사 구조조정안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용역안에 담긴 구조조정의 실체는 역시나 비용절감을 위해 철도산업 전체에 전면적인 외주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법안 변화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전면 외주화를 적극 제안하고 있어 그동안 설마하며 가슴 조였던 철도현장 직접고용 비정규직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주고 있다.


    2008년 이후, 철도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한 명도 남지 않게 된다

    용역안은 “비정규 입법안의 실시를 감안(07년 입법안 발효를 가정) 단기적으로 현행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계약직 인력의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며, “비정규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감안할 때 기간제 계약직 활용은 비용 효율성, 관리 용이성, 법적 고용부담 등의 측면에서 이점이 없으며, 향후 활용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규직과 동일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약직 인력은 적극적인 외주화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용역안에도 나와 있듯이 08년 이후로는 철도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외주화가 진행되어 한명도 남지 않게 된다. 철도공사와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의 적자개선과 부흥은 에누리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전제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셈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정규직의 일자리를 빼앗아 비정규직으로 대체

    철도현장에 비정규직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인력운영 효율화방안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일부의 정규직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고 철도공사와 정부가 인력운용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정규직의 일자리를 빼앗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현장, 모든 직종 직무로 비정규직 확대

    철도현장에서는 199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착수하였고, 상업주의적 관리전략 도입과 인력운용 효율화가 이루어지면서 정규직 감원이 시작되었다. 정규직 감원으로 현장이 인력부족에 노출되면서 비정규직(직접고용비정규계약직, 일용인부, 용역, 하청, 도급제, 임시직 등) 채용이 이어졌고 기존사업의 일부와 신규사업에 대한 외주화도 확대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업무에 한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철도현장 모든 직종, 전체 직무로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왔다. 정규직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었던 매표, 개집표, 수송업무, 검수업무, 승무업무 등으로 그 영역을 계속 확대한 것이다. 이제 철도현장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고유업무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비정규직이 투입되어 정규직과 함께 상시적으로 동일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주화, 비정규직 축소로 보이지만 사실상 확대

    또한 70년대부터 일반철도와 전동차 내부청소는 향우산업으로 이미 외주화 되었고, 수도권전철 일부 역사 대매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정비창 내부 용역 도입, 전동차 중수선, 그리고 궤도건설 및 궤도중보수는 이미 외주화 된 지 오래다. 또한 현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KTX 승무원들을 고속철도 개통시 인력운용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한국철도유통(주)이 채용하여 파견하였다. 이외에도 2004년 4월 들어서는 직접고용비정규직의 업무였던 구내입환과 환경관리(청소) 업무도 외주화 하고 신규노선 사업에 대한 외주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외주화를 통해 철도공사는 통계상으로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대폭 줄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이중․삼중의 착취라는 더욱 열악한 조건으로 내몬 셈이다.


    인력운영 효율화, 노동강도 강화와 비정규직 증가의 다른 이름

    철도공사와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 및 인력운용 효율화는 비용절감을 위한 대규모 인력감축, 노동력 활용의 극대화, 고용의 유연화(용역, 하청, 도급제의 도입 및 비정규직 활용) 등이 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철도현장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와 직접/간접/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이다. 그리고 이 완성판인 철도 노동자를 이중․삼중의 착취로 내모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전면 외주화’가 비정규직 개악안과 더불어 실시되려고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들은 말한다. “여기가 특채도 있고 공채도 뽑고 그러니까, 시험공부도 하고, 정규직으로 평생직장을 삼으려고 왔다.” “정규직과 우리는 세계가 다르다. 그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한다. 우리는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아무한테도 못한다. 해가 바뀌면 임금이 오르나 정규직의 가능성이 생기나,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다. 그냥 꾹 참고 버티는 거다.” 이렇게 바라고 참아온 세월이 얼마인가? 그런데 이제 헌신짝 버리듯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전면 외주화 한다니 허탈하고 분한 것이 비정규직의 심정이다.

이철의 / 철도노조 미조직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