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HOME 전체기사 현장통신 기획ㆍ특집 주장ㆍ칼럼 시사ㆍ교양 연   대

상세기사검색


제 565호 특별판

Home > 전체기사 > 철도노동자의눈
[세상읽기]
나도 파견노동자가 될 수 있다

신현경 || VIEW : 1971/228
 
대형할인매장에서는 노동자도 할인가격으로 사용합니다.
이랜드 손에 넘어간 까르푸가 시끄럽다. 매각을 한 달 앞두고 직접 운영하던 매장들을 하나둘씩 수수료매장으로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수수료매장으로 전환될 경우 근무하던 직원들도 파견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수료매장은 특정 업체나 개인이 유통업체로부터 매장을 임대받아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할인유통업체에 상납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할인유통업체는 임대업자에게 장소만 빌려주고 판매금액의 20~30%를 챙긴다.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다. 때문에 이마트를 비롯해 국내 대부분 할인유통업체들은 수수료 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직접 운영방식을 고수하고 있던 까르푸도 뒤늦게 수수료매장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경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게 경영진의 입장이다. 이 같은 운영방식은 이랜드의 경영방침과도 일치한다. 이랜드가 운영하는 2001아울렛이나 뉴코아의 경우 대부분이 수수료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할인유통업체 직원 파견직으로 전락

문제는 한국에서만 ‘통한다’는 수수료매장 운용방식이 직원들의 눈물과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것이다. 할인유통업체에 직접 고용됐던 직원이 수수료 매장에 재고용될 경우 그 신분은 ‘파견직’로 바뀐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직접 고용된 직원은 인력파견회사와 재계약을 통해 간접고용직(파견직)으로 변하게 된다.
근로조건도 직접 고용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빠진다.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3년짜리 일회용인생
직접 고용직이 주5일 근무하는 것과 달리 이들의 휴일은 월 2회 뿐이다. 매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월급은 고작 80만원을 넘지 않는다. 복지혜택은 기대할 수도 없다. 하지만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할인유통업체에 납부해야할 수수료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임대업자들은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이들의 월급도 삭감하고 근무인원도 대폭 축소했다.
게다가 이들은 고용불안까지 느껴야 한다. 임대매장이 철수할 경우 이들도 매장을 떠나거나 새로운 업체와 다시 계약해야 한다. 심지어 한 달에 서너 번 소속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직접 고용된 직원들도 수수료매장 전환 방침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마트와 같이 일부 매장을 제외하고 모든 매장이 수수료매장으로 전환될 경우 현재 직접 고용된 직원의 절반은 파견직 신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직 증가 현상은 비단 서비스산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산업 전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


파견직 증가 모든 산업 전 업종으로 확산

가까이는 KTX 여승무원 문제가 있다.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파견직은 안 된다는 얘기다. 관광레저로 복귀한다고 해도 1~2년 후 용역이 해지되면 또다시 고용불안을 느낄 것이라는 게 여승무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은 280명은 지난 5월 19일자로 계약해지를 당했다.
철도공사가 직접 관리하던 업무들을 자회사로 이관하고 있다. 철도공사 직원이라 해도 언제 자회사 직원으로 소속이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다. KTX 여승무원과 같이 파견직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남의 일 인줄만 알았다" 는 정혜인 KTX열차승무지부 부산지부장의 얘기가 심상치 않게 들린다.

신현경 / 노사저널 기자


제 565호
2006년08월05일 17:21:55
????
??  ??  ??  ??


??????
?? ????
????

이 게시판은 도배방지 기능이 작동중입니다.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입력해 주세요.(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 가능합니다)
입력할 글자: FR7YIT  

CopyLeft By JinboNet

 

철도노동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 (우)140-013 TEL.(02)3780-5980 FAX.(02)3780-5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