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2004. 5.6 (목요일)   발행처:전국철도노동조합 / 발행인:김영훈 / krwu.nodong.net / ☎철도 921-5977
오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본부대의원대회 선거와 서울, 부산, 대전, 영주지방본부위원장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4월 29일 공고된 이래 전국에서 대의원 및 각 지방본부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순천지방본부 제외)가 진행중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대의원 선거는 지난 3년간 민주노조 1기의 숱한 투쟁과 역경을 꿋꿋이 받쳐온 대의원 동지들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민주노조 2기의 중심으로 조합원 동지들의 생생한 현장의견을 받아 안고 민주노조 강화, 특단협 승리의 과제를 부여받은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그리고 헌신적인 133명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특히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키로 예정되어 있는 2004 정기대의원 대회는 이번에 선출된 대의원 동지들로 구성되는 대의원 대회로 이미 중앙집행부에서는 대의원 대회에 상정할 주요 세가지 안건에 대한 구체적 입안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세가지
주요안건은 1) 특단협 승리를 위한 철도노조 2004 사업계획(안), 2) 민주적 조직강화를 위한 철도노조 규약개정(안), 3) 희생자 구호기금 형성을 위한 모금 확대강화(안) 이다.   3대 주요안건 모두 2004년 특단협 투쟁의 승리와 민주노조 2기의 강화를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안건들이다. 이러한 안건들에 대해 2만 5천 철도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하고 민주적, 자주적 결의를 확보할 헌신적인 대의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조합원 동지들의 특별한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때이다   또한 2001년 10월에 선출되어 2004년 10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각 지방본부 위원장에 대한 조기선거가 대의원 선거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방본부, 대전지방본부, 영주지방본부, 부산지방본부 모두 지난 4월 29일 지방위원장 선거 공고를 내고 5월 12일~14일의 선거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지방본부의 경우 2001년 5월에 지방위원장이 선출되어 이번 5월중에는 선거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서울, 부산, 영주의 경우는 10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사체제전환을 앞둔 철도노조의 시급한 조직정비와 특단협 승리를 위한 조합원의 염원이 지난 위원장 조직선거에서도 충분히 나타난 바, 지방위원장들의 결단을 통해 지방본부 위원장 조기선거가 진행되는 것이다. 다만 순천지방본부의 경우 지부장 회의를 통해 이번 선거일정에 맞추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시급한 시일 내에 조기선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29일 선거공고 이후 각 지방본부별로 입후보자 등록이 종료되었으며 서울지방본부의 경우 기호1번 백성곤 후보, 기호2번 김정민 후보가 출마하였다. 부산지방본부는 기호1번 손한영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하였고, 대전지방본부 역시 기호1번 깅명복 후보가 단독입후보하였다. 영주지방본부는 기호1번 김규용 후보, 기호2번 이기담 후보가 출마하여 각 후보별로 맹렬한 선거운동이 진행중이다.   철도노조는 대의원 선거 및 지방본부 위원장 선거를 통해 전국적인 조직정비를 완료하고 5월 31일 정기대의원 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특단협 승리를 위한 사업 및 교섭투쟁을 집행할 것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2003년 하반기 이후 중단되었던 중앙노사협의회를 정상화하기로 결의하고 철도청에 대해 5월 12일 상견례 및 1차교섭을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번 중앙노사협의회에서는 철도청의 정원재조정 계획 및 현장인력 충원 등 지난 4,20 합의 및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3대 목표 정하고 특단협 추진팀 구성키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특별단체교섭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6일 ▲고용 및 노동조건 불이익 방지 ▲근무조건 동종업종 수준 확보 ▲철노조직 강화를 특단협의 3대 목표로 설정, 조합국장 1명을 전담으로 배치하고 전체진행을 총괄하는 파트와 직종별 파트를 구분해 '특단협 추진팀'을 구성키로 했다. 특단협 진행원칙으로는 '진행부터 완료까지 철저한 계획'에 의해 실행하고 진행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조합원 참여방안을 마련, 조합원 중심의 투쟁이 되도록 한다고 정했다. 또 논란의 내용은 회피하지 않고 집중 논의해 해소하며 집중성과 전문성의 확보를 통해 대안적·합리적 특단협(안)을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도노조 중앙간부 수련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 집중 논의키로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특단	협 기본원칙과 기조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철도노조 교육선전실에서는 이와 관련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오는 17일 조합원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자료집은 이전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대의원들 또한 상정 안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상정안건에 대한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의 돕기 위한 것으로 오는 17일 발간된다. 이 자료집에는 ▲특단협 사업계획(안) ▲규약개정(안) ▲희생자 구호기금 확대(안) 등 3대 주요 상정 안건에 확정되지 않은 기초적인 문제의식을 담을 예정이다. 교육선전실은 이번 자료집 발간이 조합원들의 의견이 각 대의원들 및 철도노조에 반영되고 대의원들도 충분한 고민 속에서 대의원대회를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간부 수련회가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8일 정오까지 철도청 부곡 연수원에서 실시된다. 중앙간부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특별단체교섭 투쟁 기조 ▲규약개정(안) ▲각 국별 사업계획(안)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인다.	또 '2004년 민중운동 정세'와 '노동조합 일상활동 및 간부의 관성 혁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전체운동진영의 흐름을 파악하고 간부혁신의 과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케 된다.
중앙노사협의회 정례화,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꿰다.
철도노조는 지난 4일 철도청에 대해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개최요구 공문을 내고 5월 12일을 상견례 및 1차 본 교섭으로 하는 교섭일정을 제안했다. 제2기 민주노조 출범 이후 중앙집행간부 인선을 마무리하며 5월 31일 2004 정기대의원 대회를 예정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현재 현안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철도청의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력 재조정 문제를 비롯한 각종의 사안들을 중심으로 중앙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이번에 진행될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에 대해 지난 2003년 6·28 총파업 투쟁이후 왜곡된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데에 첫 번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003년 4·20 노정합의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파기로 인해 촉발된 6·28 총파업 투쟁은 철도노동자의 생존권과 공공철도의 미래를 짊어진 정당한 파업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6·28 총파업 투쟁 이후 철도노조와 철도현장에 대한 총체적인 노조탄압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조임원 및 조합원들의 징계가 파면, 해임을 비롯해 수없이 남발되며 민주노조를 와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청의 의도와는 다르게 철도노조와 현장지부 단위는 이러한 정부와 철도청의 총체적 탄압을 뚫고 제2기 민주노조를 건설하는 등 전국 2만 5천 철도노동자의 끊임없는 투쟁의지를 새롭게 조직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될 중앙노사협의회는 6·28 총파업 투쟁이후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현장 지부단위로부터 왜곡, 굴절된 노사관계를 위원장과 청장으로부터 정상화하고 정당한 교섭상대자로서의 지위와 의무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미 철도노조 조직실은 현장 지부단위에서 지부장 선거이후 지부별 노사협의회 개최요구에 대한 각 사무소의 이유 없는 회피 및 해태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으며 중앙단위에서부터 진행되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지부단위의 정상적인 노사관계 복원을 지지, 지원할 예정이다. 철도노조의 요구에 의해 상견례 및 1차 본 교섭을 5월 12일로 예정하고 있는 중앙노사협의회는 또 한편 그간 노사간 필요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진행되어온 노사협의회를 정례화, 상례화 하는 첫 노사협의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철도노동자는 그간 총파업을 포함한 수 차례의 투쟁을 통해 각종의 합의문 등을 쟁취하였지만 합의 이후 사후적으로 점검되고 촉구되어야 하는 합의 이행과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활동이 전개돼 왔었다. 이번에	진행될 예정인 중앙노사협의회는 4·20 합의에 의한 인력충원 및 해고자 복직 등 주요합의내용에 대한 미이행, 불이행 부분들에 대해 그 경과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제기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철도노조가 이미 제기하였듯 현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중의 하나인 인력충원 및 정원재조정 관련의 문제는 4·20 합의의 인력충원 합의가 충실히 전개되었던 들 제기조차 되지 않을 문제였던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번 중앙노사협의회를 통해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쟁점을 형성해가는 것보다 노사협의회라는 테두리에 맞게 단체협약 및 노정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추궁하고 책임을 밝히며 이후 대책을 수립하는 의미로 노사협의회를 정례화, 상례화 하며 2/4분기 노사협의회에 연이어 3/4분기 노사협의회 등 매분기별 협의회를 개최토록 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위와 같은 의미 속에서 철도청에 대해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개최를 공식요구하고 5월 12일 1차 교섭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교섭의 방식에 있어서도 이전처럼 실무교섭을 통하여 중앙교섭을 진행하던 방식이 아니라 이미 안건의 내용이 충분히 쟁점화 되어있으며, 각종의 실무적 협의를 통해 논의되었으나 의견접근이 안되었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책임있는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철도노조가 대의원 및 지방본부 위원장 조기선거가 진행되며 노동조합의 전국적인 조직정비를 완비하고 있는 지금은 철도산업에 대한 체제전환 및 산업재편을 둘러싸고 철도노동자의 생존권과 공공철도 건설에 대한 일대격전이 예고되고 있는 폭풍전야의 시점이기도 하다. 이미 현장은 늘어나는 업무와 인력부족으로 신음하며 하루가 다르게 비정규직의 분포가 높아지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철도노동자의 발걸음은 더디지만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번 중앙노사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적극적으로 높여가고 5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특단협 승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하반기 특단협 승리를 위한 진용을 갖출 것이다.   현장 각 단위가 각종 선거에 집중될 수 있으나 철도노조는 중앙노사협의회의 전개과정 및 논의내용들을 즉시 현장에 알려갈 계획이다. 2만 5천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각 현장지부에서는 중앙노사협의회의 각종 교섭내용 및 결과들에 입각하여 정상적인 지부별 노사관계 정상화에 집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과 김용욱 통일위원장, 장재영 천안기관차지부장이 3박4일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지난 5월3일 한국에 돌아왔다. 이들은 지난 5월1일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에 참가키 위해 지난 4월30일 북한을 방문했으며 평양시내, 묘향산 등 주요 관광지를 관람하며 북한 주민들을 만나기도 했다. 북한출발 전 남북 철도노동자간의 자주교류를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던 김영훈 위원장을 지난 4일 만나 방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북한 방문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 소감은. "정말로 감개무량했다. 5.1절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의 자리였지만 룡천역 사고 때문에 출발하기 전 무척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북측에서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우리를 환대해줬다. 북측 표현에 '험난한 길을 가더라도 웃으며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실감했다.     - 북한에서의 일정은. "첫날에는 김일성 주석의 생가가 있는 만경대혁명사적지를 방문했고 만경대소년궁정에서 축하공연을 관람했다. 둘째 날에는 릉라도 유원지에서 남측 노동자 32명과 북측 노동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절 남북 통일노동자 대회를 치렀다. 6.15 마라톤 대회 및 체육행사도 있었다. 그날 저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봉주 내각총리가 참여한 만찬이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셋째날인 5월2일에는 묘향산에 가서 서산, 사명대사가 있었던 보현사를 관람했다. 또 평양시내에서 옥류관, 김일성 광장, 주체사상탑 등을 구경했다. 미국 간첩선이었던 푸에블로호도 구경했다. 민간교류에서 공개 안했던 곳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관람을 시켜줬다."     -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은. "모란봉에 있는 을밀대를 갔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사회주의 국가의 최대명절인 노동절을 맞아 평양 시민들이 이곳에 많이 나와 있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주민접촉과 사진촬영 등을 전혀 막지 않아 주민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사진도 찍었다. 같이 춤추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자연스런 만남이 이루어 졌고 이것이 바로 통일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 주민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다."     - 평양의 인상은 어땠는지. "평양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들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하진 않지만 천박하지도 않은, 소박한 민중들의 건물이 있는 도시였다. 평양 주민들도 모두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줬다. 평양 주민들에게 진정한 동포애를 느꼈다."     - 이번 남북 통일노동자 대회가 갖는 의미가 있다면. "남북이 분단된 지 59년만에 치러진 역사적인 행사였다. 정부 차원에서 6.15 공동선언 등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고 통일의 주역이 될 노동자들끼리 평양에서 함께 행사를 치렀다는 깊은 뜻이 있다. 6.15 자주교류의 큰 성과는 바로 이번 행사를 개최케 한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이 앞으로 이런 자주교류를 지속하고 통일의 주역으로 나선다면 통일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남북 철도 노동자들간의 자주교류협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북한 직총에 문서를 전달하고 자주교류협정을 추진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직총에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전달해 주기로 했다. 자주교류협정의 내용은 연내에서 자주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이미 철도노조에서는 이를 위해 조합원 1천원 모금운동을 전개, 면장갑을 사서 북측에 전달키로 결의한 바 있다. 북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남북통일 및 자주교류를 위해 철도노동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남북간 끊어진 철도의 연결'의 남북 통일에 있어서 커다란 상징성을 갖는다. 남북의 철도가 연결된다는 것은 곧 통일이 그만큼 앞당겨진다는 이야기다. 철도연결의 주역으로서 철도노동자, 통일노동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철도노동자는 끊어진 철도를 연결해 이 철도를 달리는 통일의 기관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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