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노속보 47호 차례

1. 철도청 8000여명 외주화 계획 논의 중

2. 19일부터 3일 동안 2차 안전운행투쟁 돌입

3. 일방적 공사법 입법저지를 위한 80여일간의 치열한 투쟁

(공사법 저지 투쟁 정리)

4. 직종별 전국지부장 회의 연이어 개최

이외 해고자 복직 소식 등 다양한 소식 있음

47호 2003. 12.12 (금요일) 발행처:철도노조 중앙쟁대위 / 발행인:이형원 / krwu.nodong.net / ☎철도 921-5977
	철도청이 고속철도 개통을 기회로 대규모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어 조합원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1월 18일자로 고속철도 종합조정실에서 내놓은 '향후 인력소요에 대비한 인력운용 효율화방안 검토'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외주인력을 8천여명 선으로 정하고 핵심업무까지 외주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철도산업을 파괴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외주계획은 '전체인력의 1/3수준'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업무량의 1/2에 해당한다. 특히, 철도노조는 "분당선, 안산선, 일산선 전체를 외주화하고 차량검수업무까지 외주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열차안전을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철도청은 외주대상을 선정하면서 신규사업량과 고속철도 운영 인력, 주 5일제 시행, 3조 2교대로의 근무형태 변경 등에 필요한 인력을 전부 외주화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더구나 지난 4.20합의사항인 기관사 1인승무·여승무원 외주화 철회 합의를 파기하고 부족인력 충원합의와 외주화의 점진적 축소를 전면 파기하는 내용이어서 단체협상 위반이라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또 철도청은 철도 전체 업무량의 1/2이라는 대규모 외주화를 계획하면서 본청을 포함한 관리직에 대한 외주화는 전무하거나 소폭(고철의 경우 11명)에 그쳐 자신의 밥그릇은 철저히 챙기는 이중성마저 보였다. 일단, 철도청은 보고서에 대해 "검토단계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토단계라 보기에는 '실행시기와 성과 미흡시 문책' 등 구체적 계획까지 존재한다는 점에서 철도청의 말을 믿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체제개편을 앞두고 이번 계획이 외주화와 정리해고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철도노조를 긴장시키고 있다.
일반철도분야 외주화 가능인력 산정 : 총 8446명 운수 : 2434명,  운전 : 1397명,  토목 : 1109명,  건축 : 240명,  전기 : 1049명,  차량 : 2067명,  기타 : 150명 고속철도 외주화 추가 확대 인력산정 : 총 524명(1차 추진 667명을 포함하면 총 1191명) 운수 : 117명,  운전 : 61명,  시설 : 90명,  전기 : 95명,  차량 : 161명
일방적 강제 입법 및 외주화 철회 위해 끝까지 싸운다.
철도노조가 2차 안전운행실천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지난 2차 중앙쟁대위에서 결정한 투쟁일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에서 안전운행실천에 들어간다는 투쟁명령을 내렸다. 철도노조 조직실은 "이번 안전운행투쟁은 한국철	도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일방적 강제 입법 중단과 외주화 철회, 합의이행, 노조탄압 중단 등 철도청에 의해 자행되는 노동탄압을 막아내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철도노조 조직실은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하겠지만 철도청이 정한 작업내규는 철저히 지킬 것"며 각 지방본부별 대책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철도노동자 열차안전운행투쟁 및 국회 앞 여의도 노숙 투쟁 등 벌여내
철도공사법 일방통과 저지를 위해 철도노조는 80여일 동안 투쟁해 왔다. 그러나 결국 정부와 철도청, 국회는 철도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 4일과 8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와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철도공사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현재 철도공사법은 국회 본회의(아직 일정은 미확정) 통과 일정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 철도공사법 입법 중단투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철도노조는 오는 19일부터 2차 안전운행투쟁을 전개하고 지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투쟁복을 착용하는 등 본회의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철도노조는 철도공사법 일방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 앞 여의도 노숙투쟁  서울역 천막농성 투쟁 및 단식투쟁  1차 안전운행투쟁  이호웅 의원 지구당사 점거·농성투쟁 및 전국 건교위 지구당사 항의 방문 투쟁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철도노동자 2만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해 왔다. 국회 앞 여의도 노숙투쟁은 지난 11월11일부터 12일까지 1차로 진행했으며 이어 12월4일부터 8일까지 2차로 진행됐다. 특히 12월 노숙투쟁은 눈이 오고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에서도 비닐 하나로 버티는 밤샘 농성이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서울역 천막농성은 현재도	계속 진행중이다. 천막농성은 해고자들과 본조합 간부들이 중심이 돼 철야로 진행되며 이 기간 중 현·전 두 위원장의 단식투쟁이 6일간 진행되기도 했다. 1차 안전운행투쟁은 지난달 24∼25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 투쟁은 열차 스티커 부착 투쟁과 동시에 진행됐다. 이호웅의원 지구당사 점거 투쟁도 지난 11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각각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그리고 각 지방본부는 각 지방에 있는 국회 건교위 국회의원 지구당사 항의방문을 수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는 지난 10월10일 서울역 첫 집회를 시작으로 지난 11월 1일 서울역 결의대회, 23일 여의도 철도노동자 결의대회 등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전국에 있는 철도노동자들이 이날만큼은 서울에 집중해 정보와 철도청에 철도노동자들의 힘과 투쟁의 의지를 보여줬다. 또 2만에 이르는 철도노동자가 서명한 용지는 행정자치부와 이호웅 의원실에 전달, 철도노동자의 의지를 정부와 국회에 알렸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후 개최될 중앙쟁대위에서 이번 투쟁의 지금까지의 평가와 함께 이후 투쟁계획을 세우고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다.
철도공사법 투쟁 평가와 이후 외주화 계획에 대한 투쟁 결의
전국 지부장들의 직종별 회의가 지난 3일부터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직종별 회의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공사법 투쟁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속철도 문제 및 철도청의 대규모 외주화 계획에 대한 대책마련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3일 직종별 지부장 회의를 개최한 전국기관차지부장회의에서는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및 계획과 노사공동경영진단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또 공사법 및 고철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이후 오는 20일 이전 확대임원연석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투쟁계획 및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차량직종은 지난 4일 전국지부장회의를 개최해 지부장과 각 지부임원들을 중심으로 쟁의복 착용을 결의했으며 리본 패용, 현수막 게출, 지부별 성명서 발표 등 투쟁들을 진행하기로 했다. 쟁의복 착용은 지난 5일부터 실시중이며 나머지 투쟁들은 이후 전국차량지부 확대간부 연석회의를 통해 구체화 해나갈 예정이다. 11일 진행된 전국정비창지부장회의에서는 철도청의 대규모 외주화가 크게 논의됐으며 그 외 조직개편 논의, 공사법 진행 경과 보고, 규약개정에 대한 정비창	입장 공유 등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회의 후 철도청 차량계획 과장과 면단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철도청의 외주화 계획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주화 계획관 관련해  전국정비창지부장 및 지방본부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 현장에 게시하기로 했으며 이후 철도청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투쟁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전기지부장회의도 11일 진행됐으며 철도청 외주화 계획 및 노사공동경영진단에 대한 보고, 규약개정특위 활동 보고, 조합에 향후 투쟁 계획 및 일정에 대한 보고 등이 이뤄졌다. 특히 철도청의 외주화 계획에 대해선 이를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는 전국전기지부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이를 현장에 게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2개 지부 중 9명 지부장 참석했다. 전국시설지부장회의는 22개 지부중 단 3명의 지부장만이 참석, 성원미달로 간담회 형태로 진행됐다. 경영효율화 방안에 따른 외주화 계획과 시설·장비 외주화 계획 등 인력 충원 및 외주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 노사공동경영진단과 고철 관련 사안들이 보고됐다. 이들은 이후 조합 투쟁일정에 따라 함께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 부탁해 와
대전지방본부에서 1기 노동자학교에 이어 12월에 2기 노동자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노동자학교는 1기 참여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양한 강의를 준비했으며 천안과 대전에서 동시에 개최한다. 이번 학교는 12월 9일∼12일, 16∼19일 매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다. 강의 주제는 노동과 건강, 열사의 삶과 철학, 우리문화 바로보기, 노조운영론 4개 부분이며 강사는 대부분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섭외했다.	공사법 저지 등 산적한 현안이 있지만 일상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업의 기조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학교가 진행된다. 대전지방본부는 "좋은 기회인 만큼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구체적 문의는 대전지방본부와 각 지부의 교선담당자에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철도청의 '전원복직' 약속 파기로 해고자 투쟁 불씨 남겨 행정소송 승소 복직자들에게도 다시 항소 해 물의
철도노조가 생긴 이후 사상 처음으로 투쟁하다 해고된 동지들이 대규모로 복직됐다. 철도노조와 철도청이 '해고자 전원에 대한 복직'을 약속했던 4·20 합의이후 8개월, 해고자 동지들이 해고된지 10여년만의 일이다. 그러나 철도청이 시행한 특별채용으로 해고자 41명 중 30여명만 복직돼, 4·20합의는 '미완의 약속'으로, 철도노조의 해고자 복직투쟁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해고자는 초 45명이나 이들중 4명은 개인사정으로 시험에 응시치 않았다. 철도청은 지난 8일 "해고자 중 자격증 소지자 28명은 전원 합격했으며 시설에서는 응시했던 13명 중 2명만이 합격했다"고 철도노조에 공식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해고자들의 대규모 복직에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철도청이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키겠다고 약속을 이미 했음에도 11명의 해고자 동지들을 불합격 처리한 것은 엄연한 합의 파기"라고 규탄하며 "합의에 따라 이들도 전원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도 10여년 만의 복직소식에 모두들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복직되지 못한 동지들이 복직 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철도노조의 한 간부는 "해고자 선배들이 10여년 동안 해고자로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해 오셨다"며 "복직된 분들에게는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직되지 못한 해고자 선배들에게는 끝까지 투쟁을 함께 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한편 지난 11월 2·25 징계자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복직 판결이 났던 유균 조합원 등 7명에 대해 철도청이 다시 항소를 했다. 철도노조는 그 동안 "법적으로 그들의 행동이 해고될 사항이 아님이 판명된 만큼 철도청이 항소를 하는 짓을 하지 말 것"을 철도청에 경고해 왔으나 철도청은 이를 무시, 결국 다시 항소를 했다. 이로써 철도청이 중도에 항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승소한 7명의 복직 여부는 재판이 짦으면 6개월에서 길면 1년의 재판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결정이 미뤄졌다. 그러나 철도노조 법규국은 "행정소송에서 이미 복직 판정이 난 만큼 항소를 하더라도 복직판결 자체가 뒤집어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다만 철도청이 이들의 복직을 늦추기 위해 '시간끌기용'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철도조합원 20여명도 참가
공공연맹 운수분과위(위원장 김재길 철도노조 전위원장)는 12월 11일부터 2박3일 동안 경기도 이천 한국유네스코 문화원에서 운수노동자학교를 열었다. '운수노동자의 대 단결'을 기치로 진행되는 이번 운수	노동자학교에는 철도노동자를 포함하여 항공조종사, 화물연대 등 2백여명이 참석한다. 철도노조도 지난 3일부터 참석 희망자를 모집해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