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노속보 39호 순서

1. 다시 투쟁의 깃발이 올랐다.

2. "서명운동부터 시작한다"

3. 철도노조 지방순회토론회 막바지 평가

4. 천막농성, 해고자가 잇는다.

5. 분당승무지부, 투쟁 20일 만에 승리

6. 서창 직위해제 조합원 소청심사에서 구제

7. 철도청 공직협 - 일방적 공사법 추진, 맞서 싸운다

8. 노사공동경영진단 기획 3번째 등 외 기사

39호 2003. 10.15 (수요일) 발행처:철도노조 중앙쟁대위 / 발행인:이형원 / krwu.nodong.net / ☎철도 921-5977
		정부와 철도청의 불법적 노조탄압 분쇄와 퇴직급여 보존 등 4·20합의를 지켜내기 위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이 시작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0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 앞에서 조합원과 가족, 해고자 동지들이 모인 가운데 '불법적 노조탄압 철회, 4·20합의 이행, 공사법 일방통과 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형원 철도노조위원장 직무대리는 대회사를 통해 "정부와 철도청이 4·20합의는 파기한 체 6·28파업의 책임을 물어 노조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법과 관련 "건설교통부가 '철도산업발전기
본법'에 철도노동자들의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를 명시, 공사법 통과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어기고 있다"며 철도청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전했다.   이어 이승원 공공연맹 위원장은 "몇 년전만 해도 바로 서울역 광장에서 단 30여명의 철도해고자들이 오직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농성하고 투쟁해 왔다"며 "지금 철도노조의 상황이  어렵지만 그 때의 투쟁을 상기하면서 다시금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자"고 철도노동자들을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집회 참가자들은 "일방적 공사법안 처리와 노조탄압 및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를 위해 현장에 돌아가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자"며 일터로 향했다.
	공사법 저지,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 서명운동 돌입  철도공사법 일방적 처리 중단과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전조합원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서명용지는 각 지방본부 및 지부로 배포된 상태이며 21일 예정된 전국지부장 회의에서 회수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서명운동을 통해 향후 투쟁의 중요성을 조합원과 공유하고 서명된 용지를 모아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이에 앞서 "정부의 임금인상을 통한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는 허구에 불과하며 조합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책"이라며 철도공사법의 일방적 처리 중단을 위한 투쟁에 들어갔다.
철도노조 지방순회토론회 막바지
철도노조가 실시해 왔던 '하반기 철도노조 사업 공유와 조직력 강화를 위한 지방본부 순회토론회'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9월20일 순천지방본부에서 시작된 토론회는 10월7일 부산지방본부 및 부산정비창 지방본부, 8일 영주지방본부, 9일 대전지방본부 및 대전정비창 지방본부, 10일 서울지방본부를 거쳤으며 서울정비창 지방본부만이 남은 상태다.  ◇현안 문제 토의 및 조직 체계 복원= 철도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지방본부 지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 문제를 토의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또 "6·28 이후 조직 체계의 복원과 철도노조 하반기 사업계획 및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로 조합원들과 좀 더 가깝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특히, 부지본의 경우 거의 모든 지부장들이 참석,		이후 자연스럽게 지부장 회의로 이어지는 등 토론회에서 나온 계획들을 논의하고 사업으로 확정하기까지 했다.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 순회 토론회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퇴직급여'에 관한 문제였다.   질문도 많고 논의도 많았지만 정확한 정보들이 현장에 전달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도 많았다는 평가다. 특히 각 지방본부 지부장들은 "상황이 어려운 만큼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후 투쟁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정책실과 각 지방본부를 중심으로 '강사단'을 구성, 지방본부 뿐만 아니라 현장과 좀 더 밀접하게 지부단위의 순회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 또 철도노조 교육선전실은 선전물 배포와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며 "퇴직급여 및 공사법안 입법 추진에 대한 자료집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라 밝혔다.
부산지방본부 정책설명회 열려
부산지방본부는 10월7일 오후 2시 지부장 및 간부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하반기 공사법 처리와 퇴직급여 관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철도노조의 하반기 투쟁일정에 따라 배치된 이번 설명회에는 본조합 김영준 정책국장과 김영훈 교육국장이 참석했으며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연금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지부장과 간부들은 "조합원들에게 연금불이익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낸다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충분히 하반기 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한편 부지본은 설명회에 이어 지부장회의를 개최, 퇴직급여 불이익방지를 위한 서명운동, 10월10일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에 전력을 다하기로 하고 CMS 구호기금운동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투쟁의 중심축 될 터
		청와대 천막농성이 무기한 계속된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농성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철도노조 해고자 동지들의 요청에 의해 농성을 해고자 중심으로 계속한다"고 밝혔다.  해고자 동지들은 청와대 앞 천막 농성을 통해 철도노조의 하반기 투쟁과 함께 하고 해고자로서 투쟁의 중심축이 되겠다는 결의다.  또 이들은 다음주 중 해고자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진로와 방향을 논의하고 앞으로 투쟁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조합원이 일궈낸 빛나는 투쟁으로 평가 돼
		분당승무지부 투쟁이 20일 만에 승리했다.  분당승무지부는 지난 10월8일 소장사과문을 게시하고 빠른 시간내에 소장을 전출시키는로 철도청과 합의했다.  이로서 분당사무소장의 비이성적 노조탄압과 특정종교 강요에 맞선 분당승무지부의 투쟁이 마무리됐다.  지난 9월19일 긴급 조합원 총회를 통해 '소장의 노조현판 철거'에 항의해 소장퇴진 운동을 결의한지 꼭 20일만에 일이다.  그 동안 분당승무지부는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와 함께 '소장퇴진을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 등 2번의 집회와 19일간의 농성, 18일 간의 소장실 앞 집회, 항의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투쟁을 전개해 왔다. 특히 투쟁의 과정에서 '특정종교 강요, 소장의 공금 유용' 등의 혐의가 밝혀져 조합원들의 분노를 더했다.  지난 10월7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투쟁조기 착용, 준법투쟁 돌입' 등 강도 높은 투쟁들을 결의, 소장퇴진투쟁의 의지를 높였다.  이에 철도청은 지난 10월8일 소장의 잘못을 시인하고 전출시키기로 약속했다.  분당승무지부 조합원들은 합의안에 대해 지난 10월10일까지 긴급총회를 연달아 열고 합의안에 동의키로 했으나 한달 내로 소장이 전출되지 않을시 다시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분당승무지부는 "투쟁을 통해 결국 소장을 퇴진시켜냈다"며 "그 동안 소장퇴진투쟁에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신 동지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철도청 징계 남발 증명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서울정비창 소속 조합원 8명이 행정자치부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 처분 취소' 판정을 받았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월9일 열렸던 '직위해제처분취소소청심사'에서 "이들에 대한 철도청의 직위해제 처분은 허위의 사실, 또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해 결국 이들의 '직위해제 취소처분'을 받아냈다. 철도노조는 그 동안 "10여일 동안 예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일을 시켰다가 뒤늦게 추가로 직위해제한 것은 철도청이 주장하는 직위해제 사유(계속직위를 유지하		게 하면 철도청 운영이 어렵다)가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소청을 제기하며 그 부당성을 지적해 왔다. 한편 지난 9월 30일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서울차량의 김태환 동지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되었다. 김태환 조합원은 팔이 절단되는 공상으로 7월1일까지 공무상 요양기간이었으나 철도청은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이 있더라도 별도로 병가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파업에 참가한 기간동안 무단결근이 되어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있다"고 상식과 인정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펴오다 결국 패소했다.
철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철도공사법안과 퇴직급여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철도청 직협은 지난 10월11일 성명서를 내고 "건교부가 지난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강행처리와 같이 철도구조개혁을 철도노조 및 직장협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기국회에서 퇴직연금 불이익에 대한 확실한 대안 없이 철도공사법 통과를 시도한다면 모든 법적·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에 '철도청 직원 중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자에 대해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이주지 않는다'라며 명시돼 있다"라며 건교부가 또다시		약속을 불법적으로 어기고 있음을 지적했다.   철도청 직협은 "노후보장책인 퇴직연금과 단지 생활급에 지나지 않는 봉급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11조원의 막대한 고속철도부채 등 무거운 짐을 떠 안고서 출범하게 될 철도공사의 미래 경영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는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연금연계기간을 공무원재직기간에 준하여 인정 △개인이 희망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공사에 근무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조건의 연금기금을 철도공사에 설치 등 세 가지 안을 제시, "건교부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10월14일 노사공동경영진단 시범운영 진행보고
○ 분야별 현황 - 차량 / 전기 : 10월9일 완료 -역무 : 서현역 10월9일, 송내역 10월13일 완료, 나머지 7개역 10월15일 완료 예정.(대전역의 경우 잘못된 인원산정으로 인해 인력문제가 심각히 나타나 3사이클 계획이었으나, 1사이클 6일만 시행하고 노사합의로 중단) -시설 : 서울시설 집단반 및 대전 장비반 10월15일, 부산 장비반 10월18일 완료 예정.(대전 장비반의 경우 출퇴근 문제로 인해 조기 종료)
○ 시범운영 주요 결과   현재 완료 또는 진행중인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핵심은 인력산정의 적절성이다.   차량 전기에서도 일부 드러났으나, 특히 역무분야에서 심각히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역무분야의 인력산정의 적절성은 시행 전에도 조합에서  크게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시행과정에서 심각하게 드러났다. 대전역과 서울역 등 주요역과 거의 모든 시범운영 역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아울러 업무인수인계 및 휴식시간의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시설분야 장비반의 경우 출퇴근 문제로 인한 현재 시범운영 중인 '주야야비휴' 근무형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다.   한편 시범운영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 '인력의 적절한 산정'을 전제로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분명한 임금보전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 이후 진행   시범운영 이후 노사공동경영진단 일정은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략적인 진행과정은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초안을 업체가 10월 중순경 제출하고, 이를 분야별로 노사가 검토 및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보고서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0월말 또는 11월에 최종보고회가 진행되고 노사공동경영진단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 근무형태 변경 시행시기   시범운영이 진행된 이후 많은 조합원들이 근무형태 변경 시기와 관련해 문의를 하고 있다.   지난 2002년 2·25파업에 의한 2·27 합의에는 2002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04년 말까지 전면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당초 2002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던 용역이 늦어져 시행시기가 지연되었지만 '2004년 초부터 부분적 시행되어 말까지 전면시행 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다. 조합은 용역 완료 이후 세부 시행을 위한 노사간 협의를 벌여 나갈 예정이다.
노사공동경영진단 - 시설부문
철야만 하다 5조2교대로 시범운영을 실시중이다. 노동조합에서 시범운영 설명회를 가진 뒤 우려 반 기대 반 속에 10월1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주,야,야,비,휴' 5조2교대.(주간 조 : 09:00 ~ 18:00, 야간 조 : 22:00 ~ 06:00) 다행히 근무시간이 줄어도 수당은 보전이 돼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시범운영을 진행해 보니 지금까지 비번날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도 없이 피곤에 찌든 몸을 이불 위에 내던지기 급급했으나 이제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하고 피로도 풀 수 있는 시간이 생겨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차단작업 진행, 작업의 연속성문제, 출·퇴근 등은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 장비이동으로 늦어지는 경우, 열차상간 차단이라 운행으로 인하여 차단시간이 늦어져 지정된 시간을 넘어		서는 경우, 업무가 많아 퇴근시간을 못 지키는 경우 등의 문제점도 있다.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간 현장답사 후 야간작업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작업당무가 다른 관계로 연속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특히 인력부족으로 인해 시범운영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근무형태는 많은 부분이 보강돼야 할 것 같다.    향후 시범운영에서의 긍정적인 부분과 문제점을 각각 도출해 충분하게 고려된 상태에서 새로운 근무형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철도 들어올 때부터 계속 되었던 주휴일 없는 근무체계를 정리하고 지정휴일이 보장된 근무형태로의 변화를 기대한다. 하지만 새로운 근무형태는 그 직종, 지역의 특성에 따라 현장의 작업형태, 조건과 근무자의 안전, 출·퇴근 문제 등을 고려해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사공동경영진단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글을 기다립니다. E-mail : wkrm108@hanmail.net
◎교육선전국 직통 이메일입니다.   '철노속보'를 보신 소감이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 소식을 교선국 직통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철도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할 생활소식도 환영합니다.   조합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철노속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MAIL : wkrm1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