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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단협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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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02.11.8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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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전원 불참'으로 '1차 본교섭' 무산
8일, 4차 사전실무교섭에 이어 … 노조, "이제는 본론에 들어갈 때다!"
8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1차
본교섭'이 철도청의 전원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날
본교섭에 앞서 가진 '4차 사전실무교섭'에서 '본교섭 및 실무교섭'에
대한 노사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청은 일방적으로 본교섭에 불참했다.
'4차
사전실무교섭'에서 쟁점이 된 사안은 △철도청장 본교섭 참가 여부 △교섭
방법 △교섭 절차 등이다.
철도노조는
"그간 사전실무교섭에서 성과가 없었던 만큼, 1차 본교섭에서 일괄
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청측은 "1차 본교섭은 상견례만
진행하고, 쟁점사안들에 대해서는 차후 실무교섭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청측은 "교섭 절차와 방법은 철도청장과 철도노조
위원장이 퇴장한 상태에서 논의하자"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노조측은 "교섭 절차 및 방법은 노사 대표가 참여해 논의해야
하며, 1차 본교섭을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측의
태도 불변으로 '4차 사전실무교섭'이 성과 없이 끝난 후, 노조측 교섭위원들은
예정대로 교섭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2시간여가 지나도록 청측 교섭위원은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1차 본교섭'은 무산.
4차
사전실무교섭이 성과 없이 끝나고 '1차 본교섭'마저 무산되자 철노는
"사전실무교섭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다면 본교섭에서 다루는
것은 상식"이라며 "청의 계속되는 일련의 행위는 단체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행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단협갱신일(11/7)이 지나도록 한차례의 본교섭도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본론에 들어갈 때"라고 못박고 "성실한
교섭 참가"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교섭장에 노조측 교섭위원들이 입장하기 직전, 서울지역소 관리자들이
"소측 회의가 있다"며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져 "노조측의
교섭 참가를 의도적으로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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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본교섭' 노사 교섭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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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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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
철노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대지본 부위원장(대전역
지부장), 서지본 부위원장(청량리차량 지부장), 부지본 부위원장(경주기관차
지부장), 시설분과국장, 법규국장, 산안국장, 정책국장(간사)
청 :
철도청장, 관리본부장, 조달본부장, 안전환경실장, 영업본부장, 전기본부장,
차량본부장, 노정실장, 인력개발과장, 시설계획과장, 노정과장 -
전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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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본교섭은 교섭 일정과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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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단체교섭 일지> 02.
10. 5. 철노, '단체협약 갱신요구서' 청에 발송 : 1차 본교섭(10/17)
사전 실무교섭(10/14) 요구 02. 10. 12. 철도청, '국회일정'을
이유로 '1차 실무교섭(10/14)' 거부 02. 10. 14. 철도노조, '1차
본교섭(10/17)' 재요구 02. 10. 16. 철도청, "예산국회와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교섭 거부 02. 10.
25. 철도노사, 1차 사전실무교섭 개최 - 진척 없이 끝남 02. 10.
31. 철도노사, 2차 사전실무교섭 개최 - "철도청장 본교섭 참가"
여부 미합의 02. 11. 4. 철도노사, 3차 사전실무교섭 개최
- 청의 "철도청장 본교섭 불참" 입장으로 무산 02. 11.
8. 철도노사, 1차 본교섭 - 청의 불참으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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