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2001년 9월 26일(수요일)
철도민영화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라
철도적자 정부책임, 철도민영화 전면 재검토하라, 여·야 한목소리
철도적자 조작! 철도민영화 재검토 하라.
24일 진행된 철도청 국정감사장은 마치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 성토의 장을 방불케 했다.
여·야 의원은 정부가 철도민영화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철도적자의 원인이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의무부담금(PSO)의 지급 회피로부터 기인하였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지난 95년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 서비스 이행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PSO로 전액 보상토록 명시됐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96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4298억원의 PSO를 철도청에 지급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이 기간 4462억원만을 지급했다”며 “정부가 법에서 정한 PSO 지원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더라면 같은 기간 철도 적자액 7928억원을 보전하고도 190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적자철도를 만들고 있다며, 논리적 정당성을 잃은 철도민영화 정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자노선 폐지 명문화! 국민 철도혜택 제한
또한 철도청 국정감사에서는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에 철도운영회사가 적자노선의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둔 것은 철도가 가지는 공공서비스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며 국민들의 평등한 철도이용 혜택을 위해 적자노선 폐지 조항을 삭제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철도청 국정감사에서는 분당선 1인승무 문제와 철도 직무사상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해고자 문제등이 제기되었다.
27일 노동부 국정감사, 김재길 위원장 증인 출석
한편 26일, 27일에는 건설교통부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도 철도민영화 관련 문제가 집중 제기될 예정이다.
또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정감사에는 조합 김재길 위원장이 철도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와 해고자 문제"와 관련한 증인출석이 예정되어 있다.
특별단체교섭, 노사협의 요구
조합은 9월 20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기초로 철도청에 특별단체 교섭(10/8)과 노사협의회(9/27)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와 함께 조합은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을 공유하고 결의를 높이고 있다. 설문조사는 이번달 안에 마무리 하고 구체적인 교섭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철도민영화, 의도된 오진과 공공성 훼손
대안정책연대회의에서 제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민영화와 관련해 "민영화 방안은 '의도된 오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주장은 전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모여 결성한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정책연대회의(대안연대회의)'가 22일 가진 제3회 대안정책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오건호 박사(사회학)에 의해 제기됐다.
오박사는 "한국철도의 문제는 '시장경쟁'의 부재가 아니라 공공정책의 결핍이다"며 "교통투자정책 소홀, 철도청 운영비용구조 왜곡, PSO(공공철도운행보상금제도)소요액의 미보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의도된 오진'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도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네트워크산업의 생산물인 철도의 특별한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대대적인 비정규직화가 예상된다"고 피력하고 △시설과 운영의 회계분리와 시설부문에 대한 정부 재정책임 확립 △노조,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공운영체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4개 지본 수습대책위 구성
조합 김재길 위원장은 20일 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사고가 된 4개 지방본부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습대책위를 구성키로하고 조합 부위원장인 이병은(서울), 임순평(부산), 송병경(영주), 이수만(순천) 동지를 지방본부 수습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수습대책위는 위원장이 뽑힐 때까지 본조합의 지시를 받아 제한 된 범위 내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추석연휴 대국민 선전전 및 현장순회
조합은 추석 대수송 기간 동안 대국민 홍보와 대수송 조합원 격려 현장 순회를 계획하고 있다.
9월 28일과 30일은 서울역과 청량리역, 영등포역, 수원역에서 귀성객에게 민영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추석 후에는 귀성객에 대한 홍보와 대수송에 고생하는 현장 조합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현장 순회를 위원장과 간부들이 함께 한다.
각 지방본부도 지역별 주요역을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와 현장 순회를 함께 한다.
▣ 임시대의원 대회 ▣
□ 일시 : 9월 28일 14:00
□ 장소 : 조합 2층 회의실
□ 안건 : 특별단체교섭 요구에 관한 건
지방본부 조직개편에 관한 건
2001 철로역정 공연일정 변경 안내
▶10월◀
08일(월) : 익산지구 <익산역>
09일(화) : 순천지구 <순천역>
10일(수) : 광주지구 <광주역>
11일(목) : 대전지구 <대전역>
12일(금) : 천안지구 <천안역>
전/국/철/도/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