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2001년 8월 28일(화요일)
[제12호]
2001년 8월 28일(화요일)
철노, 부산정비창 가처분 '이의신청' 제기
철도노조는 백수학[전
'부산철도차량정비창(이하 부창) 지방본부 위원장]씨가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8월 24일 법원은 '본안 판결때까지 백수학씨의 부창 지방본부 위원장 임시 유지,
보궐 선거 중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을 받아들인 이유는 '당선무효 결정이 선거 4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점, 결정과정에 백수학씨에게 의견 진술 및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점 등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당선 무효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지난 8월 22일 법원에 가처분 심리 연기만 요구하고 당선무효에
대한 근거 자료 등 조합의 주장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고, 8월 28일로 예정되었던
부창 지방본부 위원장 선거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이 지난 부창 지방본부 위원장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던 관리자의
개입 등 공공연한 부정 선거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조합비 횡령' 등 전 집행부의 비리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철도노조 김재길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조합원, 특히 부창 조합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 심기일전하여 조합원의 뜻에 따라 부창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또한 당면한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지방본부 위원장회의 개최
규약, 지방본부 형태 변경, 조합 요구안 및 하반기 투쟁계획안 등 논의하기로
조합은 8월 29일
지방본부 위원장회의를 본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희생자 보상규정을 포함한 규약 개정 문제, 지방본부 형태 변경
문제, 지부별 노사협의회를 거쳐 수렴된 요구안 및 민영화 저지투쟁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투쟁계획안 등을 안건으로 논의하게 된다.
그간 조합은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지방본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전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합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표하고, 이후 중앙위원회를 거쳐
대의원대회 및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철도청장 등 노동부에 고발
조합의 일상 교육 활동도 방해
철도노조는 28일
손학래 철도청장을 비롯하여, 박창완(노사협의팀장), 심광보(관리본부장), 김영윤(노정과장),
이학수(노사기획팀장) 등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키로 했다.
철도청은 각 사무소로 보낸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지시' 등 몇차례의 공문을 통해
정부 및 청의 정책을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집회 및 교육에 대해 청 시설 또는
철도 구역내 활동을 불허하라는 지시를 했다. 그 결과 현재 철도노조가 각 지방본부와
지부별로 진행하고 있는 민영화 교육이 현장 사무소 관리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조합은 이러한 철도청의 행위가 노사간의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 57조(업무협조),
60조(시설공여), 63조(조합활동) 등 ― 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교육
내용마저 간섭하여 그 자주성을 침해하고 지배·개입해 나가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보고, 전체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민영화 교육 전국적으로 진행
조합원의 적극적 참여로 단결력 고취
'철도산업 구조개혁
기본법(안)' 및 '시설공단법(안)'의 정기국회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각 지방본부를
중심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한 민영화 교육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
순지본 및 대지본은 8월 20일부터 지방본부내 각 지구별로 '철기법' 등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민영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승무지부도 소집교육에
맞춰 민영화 및 투쟁 요구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 지부의 경우 분소
단위까지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되고 있다.
특히 8월 25일 열린 부산지방본부의 민영화 교육에는 철야근무를 마친 3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함으로써 민영화에 대한 관심을 대변했다. 민영화 교육 및 하반기 철도노조의
투쟁 계획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이날 교육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철도노조가 보다
구체적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투쟁계획과 실천 활동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지방본부는 23일부터 각 지구별로 간부들을 중심으로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분당선 차장승무
생략 저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시민 사회단체 1차 결의대회
▷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시험운행을 한 철도청은 즉각 사과하라!
▷ 시민안전 위협하는 차장승무 생략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분당선 차장승무 생략의 안전 검증을 위해 공동용역 조사를 실시하라!
■ 때 : 2001년 8월 30일 오후 2시
■ 곳 : 분당선 서현역 앞 로데오거리
주최 : 분당선 차장승무 생략 저지와 시민 안전을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 성남시민모임, 한국노총 성남지역본부, 민주노총 동부지구협의회, 경원대 총학생회,
성남청년대학, 성남민중연대(준),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기동부연합, 민주노동당 분당을
지구당·중원지구당·수정구지구당, 성남YMCA, 성남문화연대, 푸른학교, 성남청년정보센타,
성남함께하는 주부모임, 성남 KYC, 성남 여성의 전화, 성남시의회 김미희의원 )
전/국/철/도/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