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철도공사의 편파적 승진인사를 규탄한다.

최근 각 지사별 승진인사가 발표되었다. 이번 승진인사는 한마디로 ‘엉터리 인사’이다. 최소한의 형평성도, 기준도 없는 현업 푸대접이자 차별 인사이다.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문제투성이 승진인사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승진인사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현장이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다녔다. 뿌리 경영을 외치며 그것이 ‘동참형 혁신운동’이자 ‘한국철도 자부심 살리기’라고 선전하여 왔다. 그 뿌리경영의 실체가 이런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본사에서 지사에서 노른자위 알맹이 다 빼먹고 현장에 턱없이 모자라는 승진정원을 배정하여 푸대접하는 뿌리경영이라면 단호히 거부하겠다.

이번 승진인사는 몇 가지 납득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승진인사가 특정한 부서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현장의 소외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사와 지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본사에서 지난 3월29일 진행한 승진결과를 보면 승진인사가 얼마나 현장과 동떨어지게 진행되는가를 알 수 있다. 공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본사에 708명의 인원이 있고, 그 중 9.5%에 해당하는 67명이 승진하였다. 67명 중 무려 95%에 이르는 62명이 3년 6개월 미만에 다시 승진을 한 것이다. 이 정도면 ‘승진잔치’라 해도 과함이 없겠다.
이번 승진과 관련한 여객사업본부의 행태는 만행에 가깝다. 대체근무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삼아 승진인원을 배정하였다. 여객사업본부장은 5월2일 공문을 통해 지사를 7등급으로 분류하여, 운수분야의 경우 1등 소속은 3급 2명, 4급 9명, 5급 8명을 배정하였고, 꼴찌 소속은 단 1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운전분야의 경우에도 1등 소속은 29명, 꼴찌 소속은 단 1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대체 누가 여객사업본부장에게 이런 전횡을 허용했는가? 도대체 철도 구성원 어느 누가 여객사업본부장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경북남부지사는 5월23일 승진인사에서 46명중 39%에 달하는 18명이 지사 스탭에게 배정되었다. 지사 스탭 3급 이하 57명 중에 31.6%에 달하는 18명이 승진한 것이다. 승진한 분들에게 딴죽을 걸고자 하는 게 아니다. 경북남부지사 전체 3급 이하 703명중에 46명이 승진하였는데 이를 보면 지사 스탭에 승진이 얼마나 편중되었는지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지사에서 다 해먹은 것이다. 다른 지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이와 같다.
본사에서는 지사에 인사권이 위임되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지사에서는 본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사 내에서도 직종별로 T/O를 내세워 특정 직종은 진급이 아예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런 식의 무원칙한 인사는 묵묵히 일하는 다수 현장 철도노동자의 의욕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철도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기는커녕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다.

노동조합은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에 안건으로 ‘형평성 있는 승급’을 상정한 바 있다. 불평등한 승진인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공사측 인사노무실 담당자의 발언은 어이가 없는 것이었다. “소속별 직급별 정원을 운용하다 보니까, 운이 나쁘게 현장에 가서, 승급 T/O가 없는데 가서 근무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편파적인 승진인사는 단협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 단협은 25조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여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서 현업 소속간 형평성을 기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36조 3항에 직원종합평정 배점비율을 근무성적 평정 60%, 경력평정 30%, 기타 10%를 규정하고 있으며, 평정방법과 배점항목은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다.

철도 100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철도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걸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차량을 고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선로를 정비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신호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객을 상대하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어째서 승진은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을 피해서 이루어지는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승진한 사람이 전체 구성원으로부터 진심으로 축하 받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승진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철도 공사 경영진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편파적 승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2007년 6월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운수산업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참고자료
1.본사 4급이하 승진인사 070329
2.여객사업본부 승진정원 배정현황 070502
3.각 지사별 승진현황 0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