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사장의 사회적 비난 여론, 직원에게 떠 넘기기 KTX를 포함한 승무사업 외주화 중단하고 철도산업 분사방침 철회하라! 지난 22일 철도공사는 직원 여론 조사를 했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700명의 전화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결과를 보면 KTX 승무사업 외주화는 정당하고 이철사장이 추진중인 경영합리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또 700명은 철도 임원을 포함해 80%가 넘은 인원이 조합원이라 밝혔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철도공사의 주장은 허구 그 자체이다. 먼저 그 조사에 신뢰성을 가지기가 힘들다. 철도공사는 무작위 전화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조합원이 80%라는 점은 그 대상이 정말 무작위인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또 안전업무와의 관련성은 함께 일하는 열차승무원만이 가장 잘 알 수 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되어 함께 일하는 열차승무원을 상대로 업무의 연관성을 조사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대다수 정규직 직원은 업무자체를 분리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강제적인 업무분리로 인해 승무업무 자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얻는 바 있다. 따라서 철도공사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특히 장기 파업 중인 KTX 승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철도노조 조합원의 CMS 참가수가 7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사실상 설득력이 전무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또 이철사장의 경영합리화 추진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결론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 이철사장의 경영합리화란 철도산업 전반의 외주화와 구조조정을 말하며 전 산업의 분사화를 의미한다. 이철사장의 방침에 철도노조 조합원은 물론 관리자들까지 폭넓게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산업의 분사화는 통합적 시스템을 생명으로 하는 철도산업을 산산히 해부한다는 측면에서 열차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철도공사의 이번 발표가 사회적 비난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한 논리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동안 사회 각계각층은 물론이고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 당 국회의원까지 나서 승무업무의 외주화가 부당함을 밝힌바 있다. 또 최근에는 이상수 노동부장관까지 나서 5월 직접고용추진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었다며 철도공사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철도노조의 자체조사에서도 직접고용하는 것이 비용절감 효과가 더 높다는 결론을 얻는 바 있다. KTX 여승무원 업무를 직접고용한다면 자회사 1개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롯데관광개발은 감사원으로부터도 부실자회사로 지목되어 퇴출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철도공사가 사회적 비난 여론을 피해가려면 말도 안되는 근거로 직원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겸허히 사회적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것 뿐이다. 철도공사는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일고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분위기를 알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할 진대 철도공사와 이철사장이 사회적 흐름에 역행해서야 되겠는가! 2007년 1월 22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