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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는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을 폐기하고,
철도노조

2006년 10월 29일 4035  /  61

정부는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을 폐기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철도적자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국무총리 산하 철도경영개선 T/F 팀을 구성하여 수개월간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가 지난 8월 23일 건교부가 발표한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이다.

정부의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을 요약하면 정부가 매년 1 ~ 2천억원을 지원하되 철도공사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이다. 구조조정의 세부사항으로 인력감축, 철도운임 인상, 적자역 폐지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8.23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은 철도공사의 구조적 적자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고속철도건설부채를 철도공사에 전가하고, 과도한 선로사용료 부과를 부과했으며, PSO도 보상하지 않고, 낮은 철도 시설투자를 해온 정부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나아가 이번 종합대책은 ‘요금인상 및 교통약자에 대한 할인 축소, 지역철도서비스 축소’등을 통하여 철도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인력감축’만을 강조하여 철도안전을 위협 할 뿐 아니라 대량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양산, 정규직의 고용 불안 등 철도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총력투쟁 할 것임을 밝힌다.

첫째 8·23 철도 경영개선 종합 대책을 폐기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요금인상, 할인축소, 적자역폐지 등 철도서비스의 축소계획을 철회하라.
셋째 고속철도부채, 선로사용료, 유지보수비 등 철도 관련 정부 책임을 이행하라.
넷째 철도정책 결정 및 철도공사 경영을 공공참여적인 운영체제로 개편하라.
다섯째 인력감축 철회하고, 신규사업에 따른 인력을 충원하라.




2006년 10월 28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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