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단의 철도 무임카드 반납을 환영하며
철도의 공공적 개혁과 발전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2월 10일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기자회견을 열어 관행적인 철도 무임승차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의원용 철도카드를 반납했다. 국유철도인 철도청이 지난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국회법 제31조 ‘의원들이 국유의 철도․선박․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국회의원들의 철도 무임승차 관행이 지속돼오다 최근 언론에서 문제가 된후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가장 먼저 사과와 반납을 한 것이다. 철도노조는 그 동안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국회의 특권 폐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번 철도 무임카드 반납 역시 다소간 부주의가 있었지만 이와같은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국회의 특권적 무임승차는 없어져야 하지만 장애인‧학생‧유아 등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공공할인의 유지․확대를 요구하고 정부의 공공할인 보상과 고속철도 부채해결을 촉구한데 대해 지지한다. 철도노조는 그 동안 철도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고유한 공공적 역할을 담당해야할 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공공할인제도의 유지․확대와 지방선의 현대화․확대를 요구해왔고, 이에 관해 철도공사와의 단체교섭 및 대정부 협의를 진행중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10조여원의 과도한 고속철도 부채 전가와 공공할인에 대한 정부 보상의 미흡으로 돈벌이 경영에 내몰리고 있는 경영진과의 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져 3월 1일 파업을 예고하는 등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지적한데로 시급히 공공할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고속철도부채 해결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철도노조는 이와같은 입장이 국회 건교위에서 먼저 나오지 않았다는 데 대해 정말 개탄한다. 2005년 정기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도 철도공사의 공공할인 축소 문제가 주요한 쟁점이 된 바 있어, 건교위원들은 철도요금 할인제도와 철도공사 경영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003년 6월 철도공사화 입법은 철도민영화를 둘러싼 노정간의 갈등을 국회 건교위 의원입법을 통해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도공사화에 따른 제반 제도와 예산문제를 함께 해결해야할 책임이 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기자 회견을 통해 철도적자 문제의 임기내 근본적인 해결을 언급한만큼 국회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철도노조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특권폐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국회 전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건교위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2006년 2월 10일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