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기지부장성명서】

철도 전기분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회사를 철회하라!!

공사와 전기사업단은 노동조합과 현장조합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이란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지난 6월7일 신호분야 ATS 지상자 주파수 측정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노동조합은 신호분야의 국한된 위탁이 아닌 전철,통신분야 전방위에 대한 위탁업무를 추진하려는 의도에 대응하며 1차 중앙노사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자회사와 체결된 계약 철회를 요구하며 협의 결렬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전기사업단은 13일 신호처장을 통해 자회사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이미 계약된 부분 또한 검토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였다.

첫째.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이 철도의 공공성이라는 대의보다 우선인가?

철도산업은 공공산업이다. 노무현 대통령 또한 철도를 포함한 망산업은 민영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철도산업의 공공성은 무시한채 공사화이후에도 끊임없는 철도산업 재편을 강요하고 있다. 단순한 경영효율이나 수익으로 잣대지을 수 없는 공공산업을 수익구조로 내몬다면 포기할 것은 공공적 이익과 시민의안전 철도노동자의 생존권뿐일 것이다. 철도와 같은 공공산업은 국민에 봉사하는 산업이다. 이익을 창출할려고 한다면 공공성이란 대의는 뒷전이 될 것이다. 경영효율화는 공사의 무모한 사업진행을 중단하고 노사합의와 국민합의라는 원칙을 지켜나갈 때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자회사 설치, 운영이 진정 철도노동자를 위한것인가?

자회사 설치를 반대한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답변을 제시한다. 현장에 인력이 부족하니 자회사 등으로 부족분을 채우자라는 것과 이제 공사직원답게 깨끗한 일을 하자라는 것이다. 맞다 현장 인력부족 하다. 하지만 공사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자회사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철도 현장내 직원들이 깨끗한 일만 하겠다고 한적도 없다. 단지 자회사를 철도현장에 운영하기 위한 공사의 허울좋은 명목일 뿐이다. 자회사를 설립 운영할 예산으로 현장부족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하는것이 진정으로 철도노동자를 위한 것이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책인 것이다.

셋째. 노사가 합의한 원칙을 깰만큼 자회사가 중요한가?

"자회사와 외주화는 추후 노사가 협의한다"라는 특단협 합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한 채 전기사업단은 일방적으로 자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노동조합의 엄중한 문제제기에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원만한 노사관계는 서로의 약속을 이행할 때만이 가능하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여 노동자에게 투쟁하도록 몰아놓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전근대적 사고는 이제 버려야 한다.

하나. 기 계약된 자회사 위탁보수를 철회하고 특단협 합의 원칙을 준수하라!!
하나.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회사 유지보수 위탁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공사와 전기사업단이 인정하는 현장 부족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하라.!!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공사와 전기사업단이 무시한다면 노동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강력한 투쟁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공사와 전기사업단이 져야 할 것이다. 무모한 고집으로 일관한다면, 노동자의 자존심을 건 투쟁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2005년 6월 14일

전 국 철 도 노 동 조 합 전 기 지 부 장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