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지하철 2.18 방화 참사 2주기 궤도연대 성명서


대구지하철 2.18 방화 참사 2주기 궤도연대 성명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추모는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에 있습니다.


전 국민을 비탄과 절망에 잠기게 하였던 대구지하철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궤도노동자들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192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직도 참사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계신 부상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는 근본적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서울도시철도 7호선 방화사건이 보여주듯 아직도 시민안전을 위한 제대로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각 공사는 참사 2년이 된 오늘까지도 "향후에는 안전한 지하철이 될 것"이라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시 하겠다던 정부와 지자체, 각 공사는 2년만에 경비절감을 위해 또 다시 안전을 내버리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은 돈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조차 구조조정으로 내몰려고 합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없이 눈에 보이는 미봉책만으로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궤도노동자들은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이 설자리가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안전설비의 개선과 보완, 안전인력의 확보, 2인승무제 등을 주장해 온 것입니다. 이는 우리 노동자들 스스로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자 하는 바램이기도 합니다.

이제 참사 2주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하철 안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기준도, 규격도 없이 각 지하철마다 눈에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안전대책은 더 큰 사고를 부르는 화근입니다. 각종 설비 개선과 보완책 마련을 위해 "지하철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무런 안전기준도 없이 각 지하철마다 제각기 추진되는 안전개선 사업이 동일한 기준과 엄격한 규격 아래 전국의 지하철이 모두 안전해 집니다.

두 번째, 안전대책 마련에 경비절감 논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과 돈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온갖 안전대책이 계획되었다가 2년만에 경비절감 논리로 인해 그 계획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전동차 내장재를 곧 교체할 듯이 밝혀왔던, 참사 당사자인 대구지하철도 아직 절반도 교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타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개선되어야 할 여러 가지 설비와 장비들은 개선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2인승무제 실시 및 적정 안전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1인승무제입니다. 자동화를 핑계로 2인승무제를 폐기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는 것을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루고 나서야 자동화가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지하철의 인력은 단순히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동화란 업무의 단순성과 편리성을 높여주는 것이지, 안전성을 높여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2인승무제 실시와 적정안전인력의 확보는 지하철의 안전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네 번째,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위원회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공기업이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공기업의 운영과 관리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스스로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지하철의 안전대책 마련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시민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말로만의 공공성이 아닌 시민이 주체가 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궤도노동자들은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야말로 근본적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곧 궤도노동자들의 책무이자 주요한 요구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고 마는 다른 대형참사들처럼 그냥 좌시하지 않고 모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되는 날까지 궤도노동자들은 모든 노력과 실천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2004년 2월 18일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인천지하철노동조합, 대구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 광주도시철도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