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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차량본부가 노사관계 파탄의 주인공이다
열차,시민 무시하고 차량분야 구조조정만 주장하는 차량본부를 규탄한다
철도노조 부위원장 단식농성을 포함한 차량분야 철도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이 힘차게 전개되고 있다.
철도현장에는 그동안 노사간 수많은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합의 다음날부터 이를 파기하는 뻔뻔함으로 철도현장은 지난 수년간 대립과 갈등의 기나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철도공사 출범 한 달, 특단협 합의를 뒤로하고 또다시 신규채용 510명 전원충원 이행·전동차 역무외주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과 천막농성을 비롯한 현장투쟁을 진행해야 하는 철도현장의 현실은 이후 철도공사 노사관계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철도공사 출범 이후 급격한 노사관계 파탄의 주인공은 '막가파식 노사관'으로 일관하는 차량본부다.
차량본부는 특단협 투쟁 과정에서 이미 차량분야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계획을 남발하며 철도노동자의 분노를 자아낸 바 있다. 특히 대책 없는 검수주기 조정 추진계획을 비롯해 '노사공동 경영진단'을 철저히 무시하며 철야 맞교대 시행 인원으로도 3조 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는 막말을 늘어놓기까지 했다.
지난 14일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은 "사장경영방침"을 통해 '노조는 기업발전의 동반자이며, 기업발전의 성장동력을 내재하고 있는 기업의 주주이자 경영의 동반자'라고 말했다. 또, '노조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정해진 약속의 중단없는 실천을 통해 신뢰기반을 다져야한다'고 역설한바 있다.
그런데 차량본부가 철도공사 사장의 이러한 경영방침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철도현장의 구조조정 선봉대를 자처해 '역무분야에 있어 열차 및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적 핵심업무'의 성격을 지닌 전호·입환·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전동차 역무원의 외주화를 노사협의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철도공사 사장의 경영방침이 입에 발린 말인가?, 차량본부가 사장의 경영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인가?
철도공사 차량본부는 지금 이 순간도 노사관계를 파탄 낼 계획만을 고심하는 듯하다. 차량본부는 철도노조 부위원장이 '열차안전과 시민안전, 합의이행을 위해 백척간두에 서있는 심정'으로 단식농성에 돌입한 1월 28일, 전동차 전호원에 대한 일방적인 인사명령을 지역본부에 시달했다.
철도공사가 차량본부를 앞세워 '철도의 핵심업무와 안전책임업무'까지 외주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철도노동자와 철도현장은 물론 철도 이용객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미 충분한 인내와 협의로 철도공사와 차량본부의 성실한 대화를 요구한바 있다. 이러한 철도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량본부의 막가파식 구조조정 공세는 노사관계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오늘 이후 진행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철도공사와 차량본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5년 1월 29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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