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실 왜곡을 넘어 70년대 식 유치함으로   가득한 서울지하철·도시철도공사의   악의적인 신문광고를 규탄한다     과거 현대 노동자 탄압으로 이름을 떨친 서울시장의 전근대적 인식이   그대로 배어있는 유치한 광고에 현혹될 시민은 아무도 없다.     서울지하철 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2일자 주요일간지에 '고액연봉과 지나치게 많은 휴일을 보장받고 있는 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는 광고를 게재하며 본격적인 여론공세에 나서고 있다.   광고를 통해 서울시 지하철 공사들은 '한달에 19일을 근무하면서' '이제는 한달에 14일을 근무하겠다고 벌이는 파업'이라고 궤도 노동조합의 파업을 규정했다.   한달 19일 근무가 사실인가?   교묘하게 치장된 광고는 출근일수만 계산하고 근무시간은 무시한 계산법으로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   철도-지하철 등 서민의 교통수단은 1년 열두 달 하루의 중단도 없이 가동되는 공공의 산업이다. 또한 하루 24시간 중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을 제외한 20시간을 중단 없이 운행하고 있다. 철도와 지하철의 궤도노동자들은 이러한 철도산업의 특성으로부터 밤과 낮이 따로 없는 교대, 교번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 공사들의 광고는 심야 지하철 운행을 위해 교대 근무자가 저녁 6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9시30분에 퇴근하는 것을 하루 근무로 계산, 표현하고 있다. 간단히 계산하여 15시간 30분의 노동이 하루근무로 계산된 것이다.   악의적인 의도를 넘어 유치하기까지 한 서울시 지하철 공사들이 주장은 어찌 보면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대변해주고 있기도 하다.   그들의 주장처럼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교대, 교번 근무 없이 당일 아침마다 꼬박 꼬박 출근하고 저녁시간에 퇴근하면서 일요일 쉬고, 정부의 지침대로 주휴일제 적용 받으며 근무하고 싶다.   그러나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은 서울시 지하철 공사 경영진처럼 무책임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은 우리의 노동으로 서울시민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철도-지하철을 이용해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자들 본인을 비롯해 가족, 친지 모두가 철도-지하철을 이용하는 대다수 서민의 한사람이기에 더더욱 그런 것이다. 결국 막가파식 교통체계 개편으로 서울시민의 항의가 빗발칠 때 '조금 지나면 안정된다' '협조하지 않는 시민들이 문제다'라며 시민들의 비협조와 무식함을 나무라던 서울시장의 인식이 이번 광고에서도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이다.   광고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서울시 지하철 공사들은 한 달에 19일밖에 근무하지 않으며 평균 연봉 4천 5백만원을 받는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이 옳으냐고 질문하고 있다.   한달 19일 근무의 허상은 이미 밝힌 바 있으므로 제외한다고 해도 또 한번의 교묘한 치장술이 돋보이는 광고문구에는 서울지하철 공사가 7년여 동안 신규 인원을 충원하지 않았던 비밀이 묻혀지고 있다.   신규인원의 충원이 7년여 동안 없었다는 사실은 지난 7년여 동안 꾸준하게 서울지하철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된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또 한편 입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절대 다수가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인 비밀이 묻혀있는 것이다. 또한 특히 70%　이상이 교대, 교번 근무자로 임금의 상당부분을 야간, 시간외, 초과 근무수당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악의적 계산법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스스로 입안해 실행한 구조조정 계획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상황을 마치 서울지하철 노동자가 일도 안하고 파렴치하게 돈만 받아간다고 치장하는 수법은 연봉 비교표에 노조 간부란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까지 포함하여 서울시장이 지난날 사기업의 경영진으로 적대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하던 70~80년대에 수법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또한 서울도시철도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기 전날인 20일 저녁에 이미 기존 34% 인력충원 요구(안)을 하향 조정해 17%에 해당하는 1,116명 충원요구를 제출 한 바 있다. 노동조합이 법에 규정된 주5일제 시행을 위한 노동시간 산출과 지하철 안전인력 확보를 위해 스스로가 제기한 인력충원 요구를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아보려는 심정에서 양보(안)을 제기했음에도 수정안을 제출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직권중재 회부 이후 회사측이 정작 자기 안은 제출하지 않은 채 교섭을 회피하면서 악의적인 광고로 시민을 현혹하려는 수법 또한 서울시장의 인식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지하철 공사들의 광고 내용처럼 1년 적자 6,230억원의 발생원인인 지하철 건설비용이 곧바로 공사부채가 되며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의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서울시와 공사 경영진 스스로 철도-지하철 적자의 원죄는 건설비용을 외국과 달리 각 운영주체에게 떠넘겨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히려 서울지하철 건설비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와 서울시 지하철 공사들의 유치한 여론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파업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교섭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인 지금,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서울시와 공사경영진은 파업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가 과연 비상식적인 주장과 요구를 하고 있으며, 누가 과연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국을 유도, 재생산하며 확대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궤도 노동형제들의 파업투쟁을 지지, 엄호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22일과 같은 악의적 광고에 대해 지지, 엄호를 넘어 철도노동자에 대한 모독과 사실 왜곡으로 인식하고 강력 대처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지하철 공사 경영진은 쓸모 없는 광고를 만들어 내기 위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책임있는 교섭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교섭의 장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다.       2004년 7월 22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