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끝없는 노조탄압의 음흉한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불법적 복수노조「철도산업노조」노조설립 신고필증을 취소하라 -       2003년 하반기 이후 회오리처럼 몰아치던 철도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2004년 하반기 특별단체교섭을 앞두고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시기 철도산업의 미래를 재앙 속으로 몰아가던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은 철도노동자의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끈질긴 투쟁으로 폐기되었지만, 철도산업 개편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정부에 의해 공사 체제 전환을 앞두고 분할 민영화를 가능하게 하는 '철도사업법'의 재입법 추진과 적자논리를 앞세워 철도공사 전환시의 구조조정을 기도하며 철도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   또, 철도산업 개편을 통해 자본의 이익 극대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정부는 철도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단체교섭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해 끝이 없는 노조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대변인을 통해 비인간적인 손배·가압류 자제를 주장해 왔던 정부는, 금속노조와 민간기업인 사용자 측이 손배·가압류 금지를 약속하는 현재에도 정부 스스로 철도노조에 대해 7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며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넘어 파괴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또, 불법적 복수노조로서 너무도 명백한 위법성과 비도덕적 술수가 입증되어 도덕적 지탄까지 받고 있는 이른바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에 대한 노동부와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의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태도는 철도노조에 대한 또 다른 파괴행위임이 분명하다.   철도노조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철도노조가 2005년 철도공사로의 전환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특별단체교섭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철도노동자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총체적 탄압이며 명백한 노동조합 파괴행위로 규정한다.   철도노동자는 수 십년에 걸친 노조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민주노조 운동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3년의 총력투쟁으로 노조탄압 기도들을 정면으로 돌파해 왔다. 이제 철도노동자는 이러한 음흉한 음모에 대해 철도노동자 단결의 힘으로 돌파해 왔던 지난날처럼 다시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철도노조는 들불 같은 투쟁의 역사를 경험한 바 있는 정부와 철도청이 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를 촉구한다.   2004년 하반기 특별단체교섭 투쟁의 무력화를 위한 음흉한 음모를 즉시 중단하라.       2004년 7월 10일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