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지부장 성명서]     국가의 약속이었다, 현장인력 충원하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과 부산을 3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으로 오가며, 발전하는 철도산업의 경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모두가 시속 300KM의 속도로 달리는 고속철도를 타고 그 빠름을 경이로워할 때, 그 열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전기시설물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우리 전기원들의 노동조건은 인력재배치와 늘어난 작업량으로 나날이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방대하게 늘어난 시설물로 인해 법으로 보장된 년·병가조차 고생하는 동료의 눈치를 보며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전기원들에게 인력재배치를 통한 구조조정의 칼날을 겨누는 것이 주40시간 노동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 국가기관 철도청의 진실인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하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야기하는 정부의 한 기관인 철도청이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현장에 신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외주용역 노동자들로 하여금 고속철도시설과 호남선 건널목을 유지보수 하고 있으며, 전기조합원들의 간절한 바램인 현장인력 충원을 통한 고통 해소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외주용역화 사업에 전력투구하는 철도청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허탈감과 배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철도 사업법 시도와 자회사 설립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23일 정부는 철도사업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05년 1월1일 공사 출범과 함께 철도를 선별 부문별 분할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철도청의 기도는 철도가 갖는 공공성을 버리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상업철도를 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는 철도노동자에게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을 악화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시도인 것이다.   철도청은 이미 중앙노사협의회 실무협의 과정에서 자회사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속철도 유지보수의 외주용역화는 철도산업의 공공성과 안전을 운운하는 정부와 철도청의 또 다른 얼굴이며 기만적 행위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정부와 철도청이 자회사운영 기도와 외주용역화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철도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철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한다.   현장인력 충원하라!   지난 4.20합의는 현장인력 충원을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에 대한 철도청과 정부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현장인력은 어디 가고 시설물 증가와 기존선 개량화에 따른 행자부의 정원조차 총정원제로 묶어 현장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철도청의 인력운용과 이것들을 방조하고 심지어 조정하고 있는 정부의 철도산업 정책에 분노하며, 업무량의 증가와 심화되는 노동강도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 최소한의 현장 작업인력 확보를 위해 부족한 인력과 신규사업인력을 즉각 충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철도청은 지난 2.27과 4.20합의 내용을 준수하라.   2. 행자부에서 확보한 경부선, 호남선 전철화 신규사업 정원과 정원대비 과부족 인원을 합한 현장인력을 즉각 충원하라.   3. 정부는 철도사업법을 통한 분할매각 시도를 포기하고 철도의 공공성 및 안전성을 위하여 책임있는 보수계획을 수립하라.   4. 자회사 설립을 통한 보수 운영방법을 포기하고 국민의 안전성을 책임질 수 있는 보수방법을 마련하라.       2004년 7월 1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전기지부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