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성명서] 철도현장의 부족인원충원 합의도 지키지 않은 정부가 노사정 합의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체결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는 어제(2월 10일) 청와대에서 이른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였다. 우선 철도노조는 국민적 고통이 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키 위해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함께 나서겠다는 것에 대해선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인위적 고용조정 자제와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조합은 고임금 사업장 임금안정에 협력하며, 정부는 기업규제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주력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은 주요 일간지의 1면 기사로 대서특필되며 한국사회의 고용불안정성을 극복할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선전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언제나 그러하듯 사회협약 체결에 대해 경영계는 "강성노조가 문제다, 대기업 노동자 임금이 문제다, 기업에 대한 수사가 자제되어야 한다,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하라"는 등의 시장만능주의, 반노동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호들갑을 떨며 청년실업 문제를 들먹이고 총리실 산하에 '청년실업 특별위'를 설치하며 5,1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등의 발표 이후 급기야 노사정위원회를 동원하여 '사회협약'을 체결하며 마치 한국사회의 고실업, 비정규직화 현상의 해결점이 제시된 것처럼 과대포장하며 국민을 또 한번 현혹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6천여명의 인력충원을 약속하고도 1년이 지난 지금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딴 자리에서는 '일자리 늘리기'에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은 신뢰를 줄 수가 없다. 적어도 철도노동자 3만 조합원들 중 이러한 '사회협약'의 실제성을 믿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철도노조와 철도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정부의 철도산업 구조조정 결과로 최소한의 열차안전 조차 위협하는 현장인력의 부족을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부족인원의 즉각적 충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답변은 언제나 철도산업에 대한 수익성 구조의 개선을 위한 인력감원과 비정규직을 비롯한 간접고용 확대로 나타났다.   또한 1년 열두달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노동하는 비인간적 근무형태인 24시간 맞교대를 철폐하고 최소한 휴무일을 보장하는 근무형태 개선을 주장하였고 실제로 철도청과 공동의 경영진단을 통해 최종보고회 까지 마쳤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주5일제 근무는 고사하고 노사간 합동으로 진행한 근무형태 개선의 내용조차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인력충원의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철도현장에 일자리는 이미 있다. 일자리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지금까지 제기된 노동조합과 현장의 부족인원 충원요구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노사간 합의라도 성실히 이행한다면 철도산업의 특징상 상당한 정도의 실업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현장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며 노사정위원회를 동원한 생색내기의 '협약'체결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의 태도를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철도노조는 다시 한번 주장한다.   철도현장의 부족한 현장인력을 즉각 충원하라!!!. 비정규직, 외주, 하청을 비롯한 간접고용 확대계획을 즉시 중지하라!!!,   2004년 2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