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성명서] 2004년말 전면도입을 위한 철도청의 성의있는 사업추진을 기대한다.    - 노사공동경영진단 최종보고회에 즈음하여 -   지난 2002년 12월 시작된 3조2교대 도입 및 주휴일 보장을 위한 노사공동경영진단이 예상보다 늦은 2004년 1월 5일 최종보고회로 마무리되었다.  노사공동경영진단을 하기까지 철도노사는 수많은 어려움과 입장차이가 존재했지만 최종보고회를 함으로서 살인적 노동조건에 시달려온 철도현장에 인간다운 노동의 싹을 띄웠다.   2002년 2․27 노사합의는 2002년 9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04년 말 전면시행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계획보다 많이 지체되었다. 철도청은 진행과정이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최종보고서가 나온 만큼 2004년 말 전면실시를 위한 제반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첫째, 철도청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인력 충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3조2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을 위해 필요인력을 6천 483명으로 산정했다. 물론, 이 인원에 대한 철도현장의 반발은 심각한 수준이다. 철도노조는 과연 최종보고서에서 밝힌 6천 483명의 인원이 적정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다. 따라서 이후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기대 한다. 문제는 인력충원에 대한 철도청의 최근 행보이다. 지난 2003년 4월 20일 부족인력 충원합의가 무참히 파기된 현실에서 보듯이 철도청은 인력충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철도청은 신규사업을 확장했지만 필요인원의 충원을 외면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철도직원의 작업 중 사망으로 귀결되었다. 2003년에만 27명의 철도직원이 순직했다. 특히, 최근 공개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8천여 명의 외주계획자료 등 철도청 일각에서 일고 있는 대규모 외주․계약직화는 노사공동경영진단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최종보고서가 나온 마당에 일부가 추진중인 철도청의 대규모 외주계획이 철도청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기우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철도청은 근무형태변경이 2004년 말까지 전면 시행되기 위해서라도 최종보고서가 밝힌 인력충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철도청은 최종보고서에 담기지 못한 문제점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최종보고서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최종보고서에는 3조2교대의 근무형태와 무관한 근무형태가 일부 제출되었고, 또 산정된 인력도 세부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철도노조는 용역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제기는 최종보고서에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노사 T/F팀이 공동으로 제기한 문제들조차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용역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철도청과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다.   셋째, 철도청은 변화된 조건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무형태 개선 및 임금 보전과 관련한 주변 환경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었다. 우리가 3조2교대 근무형태를 논의하고 있는 동안 주5일제 법안이 통과되었고, 철도청이 2005년 1월 1일부터 공사화로 체제전환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고속철도 개통, 수원-병점 연장운행, 분당선 연장, 호남선 전철화 등 많은 업무 및 인원의 변동을 수반하는 변화들이 있었다. 이번 최종보고서는 이와같은 변화된 조건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변화된 조건들을 고려하여 최소한 동종업종 수준의 근무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철도노사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와같은 변화된 조건을 담아 근무형태변경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100년 동안 이어온 단 하루의 휴일보장도 없는 24시간 맞교대는 고속철도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철도의 수치이다.  철도노조는 최종보고서의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2004년 말 3조2교대 도입의 전면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철도청도 고속철도 개통이 5천만 국민과 3만 철도직원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2004년 말까지 근무형태 변경이 철도현장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2004년 1월 5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