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출범 결의문

오늘 우리는 현 정부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정책에 맞서 공공노동자들의 총력 투쟁을 결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김대중 정부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정책은 세계적으로 종말을 고해가는 신자유주의의 막차를 타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국가의 재산을 외국의 초국적 자본에 매각하려는 반민중적인 정책이다.

철도와 전력 그리고 가스와 지역난방 등 국민복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 사유화정책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도 저버리는 공공복지 포기정책이다.

또한 민영화의 전 단계로 진행되어온 정부주도의 무원칙한 하위직위주의 인력감축과 비정규직화는, 정부의 민영화 사유화 정책이 자본에게는 보다 많은 이윤을 보장하고 노동자에게는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반노동자적 정책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반민중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사유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의 투쟁은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가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이다.

앞으로 공동투쟁본부는 연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총단결 총투쟁으로 민영화 저지 생존권사수의 완전승리를 기필코 쟁취할 것이다.
또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이 땅의 모든 양심적인 민주세력을 비롯한 전 국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01. 10. 31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출범식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