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기자회견문


김대중 정권에 등돌린 민심이 10.25 재보선 결과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심은 등을 돌리고, 노동자는 분노하고 있다. 우리 국가기간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지난 97년 이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이 얼마나 엉터리이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때로는 정책건의를 통해, 때로는 집회와 파업을 통해 그야말로 수 없이 정부 정책변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우리의 건의와 요구에 '모르쇠' 아니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정부는 이제 전체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간산업마저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불안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다. 정부는 전력을 민영화 했다가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뻗친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력난 사태를 듣도 보지도 못했는가. 가장 최근 김대중 정권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한국 민영화정책의 좌표로 선전했던 영국 철도가 재국유화란 참담한 정책실패를 했다는 외신보도는 읽지도 못했는가. 더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몇일 전 발표한 '공기업 가격정책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밝혀진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작정인가.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상수도 요금(99년 기준)의 경우 독일은 우리나라의 7.7배, 프랑스는 7.2배, 영국은 6.5배라고 적고 있다. 전기요금은 일본이 우리의 2.78배, 영국이 1.3배, 미국이 1.12 배이다. 햄버거 한 개 값을 주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길이는 우리나라가 95Km로 스페인 39Km, 프랑스 75Km이다. 하나같이 공공서비스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들이고 말하자면 국가기간산업에 해당되는 분야들이다. 이들 산업이 민영화(사유화)되었을 경우 앞서 거론 된 선진국 수준으로 필수서비스요금은 올라갈 것이 뻔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귀결되고 만다. 정부는 민영화란 이름으로 싼값의 질좋은 공공서비스를 대책없이 방기하려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올 정기국회에서 철도산업구조개혁법(안)을 통과시켜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철도부문을 민영화하고, 2001년 말까지 가스부문은 3개 자회사로 분리하여 내년말까지 2개회사는 민간에 매각하며, 지역난방공사는 올 말까지 정부지분 51%이상을 매각하여 사유화를 완료하고, 이미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전력부문은 2002년 2월까지 1개 발전자회사를 매각하는 준비절차에 들어갔으며,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은 두산중공업으로 특혜매각음모가 진행중이다.
우리 국가기간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는 정부에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간곡히 호소한다. 그리고 요구한다. 더 늦기 전에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정책방침'을 철회하라.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정부 당국자와 직접 만나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공간을 마련하라.
우리가 마지막 호소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미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 집권여당이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와 전체국민의 심각한 저항을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합리적인 정책건의와 요구가 여전히 정부에 의해 거부당할 때 11월말과 12월 초를 기점으로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철도와 전력, 지역난방공급이 중단되는 사태, 분노한 농심이 경향각지에서 서울로 집결하는 사태, 노동법 개악 기도에 분노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120만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투쟁 등이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과 집중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을 정부는 유심히 살펴보기를 권한다.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노조들은 이후 다음과 같은 투쟁준비과정을 거쳐 11월 말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그리고 11월말에서 12월 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방침을 반드시 철회시킬 것이다.

<이후 공투본 주요 사업 일정>

1) 범대위 구성 :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중연대 등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범국민 대책위' 구성(11월 중순)
2) 전국동시다발 대 국민 홍보 : 전국의 철도, 지하철 역사와 거리에서 '국가기간 산업 민영화시 폐해'를 일반국민에게 직접 홍보(11월 14일)
3) 각 정당 중앙당 및 지구당 항의 방문 : 잘못된 정책 철회를 요구사항으로 한 민주당, 한나라당 등 중앙당 및 지구당 방문(11월 20일)
4) 대규모 집회 및 시위 : 조합원의 분노를 표현하는 대규모 집회 및 시위, 최소 10,000명 이상 참가(11월 25일)
5) 11월 말 : 공투본 소속 전 조합원 동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6) 11월 말에서 12월 초 : 농민, 노동자 전체와 함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철회투쟁' 돌입.







2001년 10월 31일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전국철도노동조합 /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국지역난방공사노동조합/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한국고속철도공단노동조합



<별첨> 1. 공투본 결성에 이르기 까지 경과
2. 공투본 소속 각 노동조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