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 영국정부의 철도 민영화 파산 선고에 부쳐

"어느 나라에도 철도를 국영화한 나라는 없다"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렇다면 10월 16일 자 일간신문을 보자.
"영국 민영철도 5년만에 종착역", "영국, 철도망 비영리화 추진"
영국 교통장관 스티븐 바이어스는 하원에 출석하여,
"지난 5년간 이뤄진 철도 민영화가 실패했음이 입증됐다. 그간 민영회사에 수억 파운드의 공적자금을 지원했으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철도 서비스를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해 정부가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 철도민영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한국철도의 민영화를 이야기하면서 교과서처럼 인용하던 영국철도의 민영화 실패에 대해 정부는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민영화된 한국철도가 영국과 다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대형사고와 요금인상, 그리고 영국의 민영철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민영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면 선로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적자는 정부 보조금으로 채워줄 것이다. 그래도 안되면 노선을 폐지시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냉정해야 한다. 정부의 의무 불이행으로 적자를 만들어 놓고, 잘못된 진단에 의해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철도노동자의 몫이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철도민영화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4천만 국민과 3만 철도노동자를 실험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영국의 실험으로 족하지 않은가?

2001. 10. 18.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