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건교부 이재붕 단장의 궤변을 규탄한다.

1. 한겨레신문 7월10일자 '왜냐면' 에 건교부 이재붕 철도구조개혁기획단장이 기고한 '철도노조가 합의를 어겼다' 라는 주장을 접하고 철도노조는 실로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이단장의 주장은 적반하장의 수준을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철도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당국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행위이다.

2. 이단장의 주장에서 지난 4월20일 철도노사 정기단체교섭에서 철도개혁과 관련하여 '노조가 사측 의견은 이해되나 내부사정상 합의문에 명문화하는 것은 곤란하니 양해해 주면 협조하겠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밝혀야 한다. 이 단장은 4월20일 서울역 인근이라고 하는 교섭장소에 있었는가? 아니면 교섭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보고 그런 주장을 하는가? 이 단장은 4월20일 교섭장소도 정확히 모르면서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우리는 교섭관련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3. 철도노조가 언제 사안마다 전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가?
철도노조의 주장은 철도구조개혁이 공무원인 조합원들이 민간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임으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과정이 오히려 올바른 철도개혁이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비단 철도노조만의 주장이 아니라 건교부 스스로 용역을 발주한 연구보고서에도 이를 적시하고 있지 않은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준비로 인해 연금문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법안 통과에만 급급해서 이렇게 문제를 악화시킨 건교부가 무슨 낯으로 이제 와서 노조를 비난한다는 것인가!

4. 시설과 운영의 분리문제를 가지고 건교부는 아직도 국민을 호도 하려고 하는가!
건교부는 시설과 운영의 분리를 하는 이유를 시설에 대한 국가투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영담당이 경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정부는 고속철도건설관련 부채의 국가인수에 대해 자신들이 용역 발주한 연구보고서의 결론과 같이 애초 자신들의 입법안에 포함시켰다가 이번 법안에는 이를 포기하였다. 정부의 투자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설과 운영을 분리한다고 하면서 투자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를 누가 믿겠는가! 이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철도개혁에 대한 반대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니와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은 과연 철도개혁을 위한 법인가? 건설공단의 업무량을 늘여주기 위한 법안인가?

5.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설과 운영의 분리와 관련한 철도노조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시설부문은 ①새로운 선로건설사업과 ②기존선로의 용량을 배가시키고 현대화시키는 개량사업과 ③기존선로의 일상적인 유지보수작업으로 나누고 이 중 열차운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유지보수 작업은 당연히 운영부문과 통합되어야 하고 개량사업 역시 열차운행선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짐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입법안에 최소한 유지보수부문을 운영과 통합하는 내용을 기본법에 담지 않고 4·20 합의를 위반하였다가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를 끼워 넣는 작태를 보이지 않았는가! 청와대 토론회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당시에는 왜 이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는가! 그리고 청와대 토론회의 내용을 법안에 제대로 담고 있는가!

6. 국가의 주요정책이 어찌 노조의 요구로 변화될 수 있는가! 철도노조는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6월 입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건교부의 입장은「내년 4월 고속철도개통이후 업무량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업무량을 확보해주어 직원들의 동요를 없애기 위해 내년1월 새로운 공단출범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6월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기존 철도청이 하고 있던 개량사업을 공단에게 넘겨주면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목적이라고 밝힌 건교부가 이제 와서 시설과 운영의 분리문제에 대해 주장을 할 자격이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7. 철도노조의 의도를 잘 알고 있는 이 단장이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유포하고 있는 현실이 철도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가!
철도파업을 막기 위해 파업을 사흘 앞둔 6월 25일 건교부에서의 마지막 협의에 철도노조는 위원장을 비롯하여 약속대로 5명의 집행부가 참석했지만 건교부는 차관과 과장만 참석했고 이 단장은 불참했다.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는 철도개혁과 관련한 철도노조와의 마지막 대화에 불참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다는 말인가! 그리고 철도노조는 그날 회의에서 철도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차관에게 분명히 밝혔으며 언론에도 공개하였다. '철도노조가 내년 총선을 의식하여 철도개혁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사실이 아닌 것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히려 건교부가 정기국회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만 되풀이하지 않았는가!

8. 건교부는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철도개혁의 최소한의 전제인 연금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법안통과에만 급급했던 건교부가 특히 정부입법을 의원입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법과 원칙을 어긴 건교부가 이제 와서 철도노조가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는 뻔뻔스러움에 3만 철도인은 분노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무책임한 건교부의 관료들이 있음으로 해서 지난 화물연대파업과 오늘의 철도파업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끝>


2003. 7. 10.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