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6.10.(화) 전국지부장회의 결의문
일방적인 철도구조개혁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오늘 또다시 100년 철도의 미래와 철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비장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향후 철도개혁을 추진한다"는 4·20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철도노조와의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졸속입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고 있다. 지난 2일, 철도노조가 불참한 가운데 '철도구조개혁 관련 3개 법안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17일 상임위에 상정, 6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 5일,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철도관련 3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여당이 또다시 철도관련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는 등 일방적 입법절차를 강행한다면 전면적인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철도노동자들이 제기한 일방적 입법절차에 대한 경고는 안중에도 없다. 철도노동자들과의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입법절차와 철도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철도개혁에 대한 지난 4·20합의는 지금에 와서 무엇이란 말인가? 더 나아가 철도노동자의 참여를 배제한 철도구조개혁 입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참여정부를 주창하고 있는 현 정부의 '참여'란 누구의 '참여'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국민의 발인 철도의 진정한 발전과 개혁을 망치는 졸속적인 철도구조개혁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과 강행처리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신자유주의 공세를 막아내고 공공철도, 국민의 철도 건설을 향한 길에 뿌려온 철도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그냥 스러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철도노동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졸속적인 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철도노동자들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통하여 철도개혁을 올바른 노정에 올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공공의 철도, 국민의 철도를 함께 만들어 나갈 궤도연대 형제들과 공공연맹, 민주노총, 민주사회단체, 철도를 아끼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며 100년 철도의 미래를 거꾸로 돌리는 자가 누구인지 심판할 것이다. 현장의 조합원들과 고락을 같이 해 온 우리 전국 지부장들은 함께 결의한 투쟁방침을 사수하고 2만 2천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의 대열에 나설 것이며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철도구조개혁법안의 상임위 상정 저지와 공공철도 건설을 향한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다. 2003년 6월 10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부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