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투본은 철도노조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저지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3-4년 동안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정책의 부당성에 맞서, 공공성 사수를 위해 몸 바쳐 투쟁해 왔다.
2002년 발전 가스 철도 노동조합의 공동 파업은 국가 정책에 맞선 단위 사업장 연대의 모범으로 역사에 남을 투쟁이었다. 더욱이 국가기간산업 노동자들의 헌신적 투쟁은 나라를 파국의 지경으로 몰아세우던 사유화 정책을 주춤하게 만들었으며, 사유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광범위한 국민적 여론을 형성시켰던 것이다.
우리 공투본은 바로 투쟁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이어 다시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하고, 합법칙적 투쟁에 당당히 함께 할 것을 밝히고자 한다.

대구지하철 참사로 200여명의 무고한 시민이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했다. 바로 그 직전, 철도청 외주하청용역 노동자 7인이 달리는 기차에 치어 자신의 사업장(신태인)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2001년 36명, 2002년 21명, 2003년 들어서도 벌써 12명의 노동자들이 근무 중 철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며칠 전인 4월 14일에는 휴일도 없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던 기관사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무고한 시민은 불에 타죽고, 외주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하던 현장에서 치어 죽고, 심지어 그 기관차를 몰던 기관사가 과로로 사망하는 현실!
시민과 외주하청 노동자, 철도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은 정부당국과 철도청의 '구조적 과오'에서 비롯한 인재이며, '제도적 타살'임이 명백하다.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철도시스템의 '구조적 오류'에는 바로 실행할 수도 없고, 하지 말아야 할 1인 승무제 라는 괴물이 자리하고 있다.
2000년 철도청은 1인 승무를 시행하겠다는 명목으로 1,481명의 정원을 미리 감축하였다. 그러나 한국철도의 기술적 조건과 노동조건은 1인 승무를 실시할 수 없으며, 실시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사고일 뿐이다.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1인 승무제로 인해 줄어든 '문서상의 정원'으로 철도청은 현원을 무리하게 줄이기 시작했다. 차량, 시설, 전기, 운수, 관리지원부서 등은 부족한 인원에 허덕이면서도 오히려 인력 감축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결국 철도현장 전체는 고질적인 인력난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철도 노동자들과 외주용역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정부와 철도청의 치명적인 과오로 인해 철도 시스템 전반은 치명적 오류에 빠졌으며, 나아가 무고한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불어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기에 지하철 참사, 철도 현장에서의 경악할 죽음이 바로 정부와 철도청이 공모하여 만들어낸 인재이며, 의도적 타살이라 어찌 아니할 수 있겠는가?

참여정부를 내세우고 시작한 노무현 정부는 과연 열악한 철도 현장에 대해 알고나 있는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참사와 함께 시작한 정부가 과연 그 참사의 원인에 대해 본질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는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과연 현 정부가 '전쟁 참여' 정부, 국민이 아닌 '자본과 함께 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살기 위해서 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철도노동자들의 심정에 어찌 동조하고 귀길울이지 않고 있다는 말인가?
여전히 탁상공론적 행정에, 관료적이고 오만한 작태로 일관하는 것은 비단 철도청뿐만이 아니다. 한심하고 경악스럽기는 기획예산처, 노동부, 건설교통부 역시 다르지 아니하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채,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할 궁리만을 일삼는, 관료적 행태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의 권리와 국민의 사회적 권리는 지금 현재도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정부와 행정 관료들이 오만하고 무책임한 작태로 일관하다 결국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려 한다면, 공투본 소속 사업장 노동자들 역시 다른 길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국가기간산업사유화 저지 공투본은 철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바로 우리의 투쟁이기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나아가 공투본은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 사수를 넘어, 확장 강화를 위해 앞으로 더욱 굳건한 연대의 틀로 싸워나갈 각오가 되어 있다.

공투본 투쟁 방침 ------------------------
하나, 철도노조 파업 돌입 시 공동파업 결의를 위한 쟁의찬반 투표를 즉각 결행할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와 철도청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작태에 기인한 바, 우리 공투본 소속 사업장은 이 같은 사태를 국가기간산업 노동자 전반을 무시한 처사라 규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철도노조 파업 돌입 시 전 조직은 공동 파업을 결의하기 위해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즉각 돌입할 것이며, 공동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한다.

하나, 철도노조 파업 승리를 위한 지지 지원 엄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투본 소속 사업장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지원 기금을 대대적으로 모금할 것이다. 또한 당면하게는 4월 19일 파업 전야제, 4월 20일 철도 노동자 파업 연대 집회에 적극 결합하여 투쟁의 대오로서 철도노동자들을 엄호할 것이다.

하나, 공투본은 궤도연대, 운송하역노동조합(화물연대) 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철도 및 지하철 노조 전체로 구성된 궤도연대, 화물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송하역노조(화물연대)는 이미 철도 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 투쟁할 것을 천명하였다.
철도, 공투본, 지하철,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여객, 화물 수송분야에서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이미 우리에게 돌아서 있는 국민의 여론의 힘과 함께 범국민적 연대 전선을 만들어나가는 길의 최선에 설 것이다.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